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저는 서울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제 전공은 정치학과 정보학입니다.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의 하위 개념입니다. 즉, 공리주의안에 결과주의가 포함된 것이라기 보다는 여러 결과주의들중 하나가 공리주의라고 보셔야 합니다. 공리주의는 결과 중심의 윤리 판단에서 행복 극대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학생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해한 요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1] 공리주의와 결과주의의 관계

[2] 공리주의 내 결과주의 포함 여부

[3] 개념 간 명확한 구분 필요성

I. 공리주의의 핵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추구

공리주의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그 행위가 가져올 결과,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진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윤리 이론입니다.

(1) 벤담과 밀의 철학: 공리주의는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철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쾌락과 고통의 총합을 계산하여 사회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을 도덕적 행위의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2) 결과에 대한 강조: 공리주의는 행위 자체의 동기나 과정보다는 그 행위의 결과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행위라도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면 옳은 행위로 간주합니다.

II. 결과주의의 일반적 의미: 행위의 결과에 따른 가치 판단

결과주의는 어떤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그 행위의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윤리적 관점의 총칭입니다.

(1) 다양한 형태의 결과주의: 결과주의는 쾌락주의적 공리주의 외에도 이타주의적 결과주의, 규칙 결과주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결과주의는 행위의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과 범위를 달리합니다.

(2) 행위의 동기나 규칙보다 결과 중시: 결과주의는 행위의 동기나 따르는 규칙보다는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를 가장 중요한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III. 공리주의와 결과주의의 관계: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의 한 형태

공리주의는 행위의 결과를 평가하여 도덕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결과주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행복 극대화라는 특정한 목표: 그러나 공리주의는 단순히 결과를 중시하는 것을 넘어, 그 결과가 가져오는 '행복'이라는 특정한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결과주의와 구별됩니다.

(2)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공리주의 내부에서도 개별 행위의 결과를 평가하는 행위 공리주의와, 일반적인 규칙의 결과를 평가하는 규칙 공리주의로 나뉘어 결과 판단의 기준과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요컨대, 결과주의는 행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도덕성을 판단하는 넓은 윤리적 관점이며, 공리주의는 그중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특정한 결과를 추구하는 구체적인 이론입니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의 한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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