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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건번호 알려주세여 2016헌마253 사건인데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조세 특허 이 중에서
2016헌마253 사건인데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조세 특허 이 중에서 뭔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사건번호에 "헌마"가 부여된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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