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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성범죄시청하면처벌인데왜사례가없나요? 뉴스나 인터넷에 보면 법 개정이후 단순 시청도 처벌대상이라 나와있는데 여태까지
뉴스나 인터넷에 보면 법 개정이후 단순 시청도 처벌대상이라 나와있는데 여태까지 사례가 왜 단 한개도 없죠?전부 처벌받은 내용은 유포,제작,협박만 있는게 의아해서요 그리고 또 궁금한게 있는데 딥페이크 시청을 했다는 사실을 경찰에서 어떻거 알수있나요? 딥페이크 사이트는 아마 해외일텐데 공조수사를해주나요?
안녕하세요 :)
Q. 왜 ‘딥페이크 성범죄 시청‘ 처벌 사례가 없을까?
: 시청 행위 처벌 조항은 존재합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등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도 시청한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고 최대 징역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사례가 드문 이유는
시청했다는 행위 자체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기록이나 스크린샷, 다운로드 기록 등이 있어야 입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조항이 실효성을 가지기 시작한 건 2023년 말~2024년 이후 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고, 수사나 재판이 마무리되기까지 평균 6개월~1년 이상 소요됩니다.
경찰 수사도 현실적으로 수사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유포자, 제작자, 협박범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며 딥페이크 영상이 저장되어 있거나, 시청한 사이트 방문 기록이 있으면 간접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시청의심 정황이 없고, 단순히 인터넷 사용만으로는 처벌 근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딥페이크 사이트 자체가 해외인 경우, 대부분 실제로는 러시아, 동유럽, 동남아 등에 서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 경찰청은 인터폴이나 해당 국가 수사기관과 사이버범죄 국제공조 수사 요청을 합니다. 다만, 수개월~1년 이상이 걸리고, 협조가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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