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쌍방폭행 당해오다가 폭언에 폭발해버렸어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연인 사이에서 상호 폭력이 오가는 상황을 버텨오다가, 상대의 지속적 폭언으로 결국 폭발하게 된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몸 모두 지치셨을 상황이 선명합니다. 지금부터는 형사 절차에서 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고, 동시에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술의 중심은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구조로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의 위법한 침해가 현실적이고 급박했는지, 회피 가능성이 사실상 없었는지, 대응의 정도가 침해를 저지하기 위한 최소 범위였는지를 구체적 팩트로 구성해야 합니다. 시간대별로 상대방의 선행 폭행·협박·폭언의 강도, 물리적 거리, 도주 가능성, 주변 물건의 위험성, 현장 구조 등을 사진과 함께 기술하고, 대응 당시의 동작, 횟수, 부위, 종료 계기까지 상세히 적시하면 정당방위(형법 21조) 또는 과잉방위에 따른 감경 사유가 분명해집니다. “화를 못 참아 폭발했다”는 표현은 감정 서술로 오해될 수 있어, “지속적 위법 침해 하에서 즉각적 방어 불가피성”의 언어로 바꾸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는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병원 진단서와 상해진단, 멍과 찰과상 사진을 날짜 표기와 함께 확보하고, 과거부터 누적된 메시지, 통화기록, 협박·욕설 녹음 파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십시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통화·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 녹음이 아닙니다. 주변 CCTV, 엘리베이터·복도·상가 앞 영상은 신속히 보존 요청 공문을 보내거나 경찰을 통해 확보 신청을 하십시오. 과거 신고 이력이나 112 녹취가 있다면 사건의 경향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수사 대응에서는 선제적 고소와 역고소 모두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신고했다면, 단순 맞고소가 아니라 선행 가해의 패턴과 지속성, 폭언의 정도, 스토킹적 반복 연락의 양을 입증하여 폭행·상해, 협박, 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구성요건에 맞는 죄명을 병합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특히 반복적 연락, 동선 추궁, 야간 기습 방문, 불응 후 재접촉이 있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포섭될 수 있어 잠정조치 발동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속한 보호조치도 중요합니다. 경찰에 스토킹 사건으로 신고하면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신청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주거·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요청하십시오.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위반 시 즉시 체포·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상대방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나 조건부 석방 시 비접촉 조건 설정 요구를 의견서로 제출하십시오. 피의자 조사에서는 다음 순서를 지키십시오. 첫째, 선행 폭력·협박의 연혁과 최근 강도 증가를 연표로 제시. 둘째, 사건 당일의 급박성·회피불가능성·최소필요한 방어의 삼단 논리를 팩트로만 진술. 셋째, 행위 종료 사유를 “상대 위험이 제거되자 즉시 중단”으로 명확히 하여 보복·응징 의도가 아님을 부각. 넷째, 상대 상처 발생 경위를 과장 없이 설명하되, 우발적 접촉인지 방어 동작의 결과인지 인과관계를 구체화. 다섯째, 향후 비접촉·재범 방지 계획을 제출해 위험성 평가를 낮추십시오. 이 과정에서 상대가 먼저 손을 뻗었는지, 도구 사용 여부, 밀폐 공간 여부 등 판결에 영향이 큰 포인트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쌍방폭행으로 동일 판단한다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목표 설정이 현실적입니다. 피해자성이 큰 점, 선행 가해의 지속성, 반성문과 치료·상담 이수 계획서, 합리적 분리 의사를 제출하면 처분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선행 가해가 명확하고 본인의 방어 필요성이 설득력 있다면, 혐의없음 또는 정당방위 불기소 의견을 이끌 전략이 우선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상대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십시오. 치료비, 통원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산정하고, 반복 가해·협박의 정도와 기간, 정신적 고통에 관한 진단서, 상담 기록, 약물 처방전 등을 첨부하면 위자료 인정 폭이 커집니다. 형사 고소와 병행하되, 필요 시 합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되 자기방어 정당성 훼손이 없도록 문구를 정교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락 차단과 동선 분리, 2차 접촉 차단을 제도화하는 것이 재발 방지에 직결됩니다. 통신수단 변경, 접근금지 명령의 즉시 신청, 주거지·직장 보안 강화를 병행하고, 위반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증거 수집 체계를 유지하십시오. 사건 진행 전 과정에서 서면으로 남기는 습관을 지키고, 제출 자료는 시간순으로 색인화하여 수사기관의 이해를 돕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지금의 상처와 두려움이 얼마나 깊을지 헤아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오래 참아온 만큼 스스로를 탓하기 쉽지만, 법은 일방의 지속적 침해와 그에 대한 불가피한 방어를 구분합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절차와 증거가 차곡차곡 쌓이면, 억울함은 결과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상대의 폭력성에 법적 이름을 붙이고, 거리두기를 제도화하며,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질문자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갈 힘이 있습니다. ...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법무법인 강현은 믿을 수 있는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선택, 법무법인 강현과 함께 하세요. kanghy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