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전 합의, 법적 자문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새움 | 이기연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움의 이기연 대표변호사입니다. * 합의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합의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건에 가능할런지 가늠이 필요하고,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런지, 선생님의 상황의 경우 과연 나에게 사기죄가 성립할런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리가 따르더라도 상대방 업체들의 요구에 상당부분 응하는 취지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거래처간 미수대금에 관한 문제는 통상적으로 민사상 책임에 한정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형사적 책임, 즉 사기죄 등으로 처벌에 이르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단 선생님의 사안도 민사상 책임에 한정한다는 전제하에 합의가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조건에 있어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경우 결국 법적 분쟁으로 야기될 수 밖에 없는바, 이 때를 대비하여 현재 상대방 업체들이 자행 중인 불법행위들(협박, 업무방해 등)에 대한 증거들을 모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합의 단계에서 법적 조치를 운운할 필요는 없으나, 실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를 대비하셔야 합의를 조건으로 한 미수대금의 감액요청 등 유리한 해결에 필요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상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도움되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