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파기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임대차의 주요 내용인 목적물, 임대료, 입주일 등이 특정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 체결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법적으로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가계약은 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예약적 성격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서류 내용과 합의 경위가 중요합니다.​말씀하신 상황처럼 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중개사도 계약 취소는 가능하되 가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안내한 경우라면, 통상 그 가계약금은 해약금 성격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계약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이미 지급한 금액을 포기하는 선에서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별도의 특약이나 위약금 조항이 가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면, 가계약금을 넘어서 추가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추가 금액을 청구하려면 실제 손해 발생과 그 범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본계약 전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이미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셨다면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가계약서 문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서류를 한 번 더 검토받는 차원에서 변호사 상담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