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전에 장비를 주겠다고 말을하고 6천만원 받고서 장비도 안주고 6개월 징역
그전에 장비를 주겠다고 말을하고 6천만원 받고서 장비도 안주고 6개월 징역 살았다는 말은 뒤에 들었습니다.나= 4300만뤈 건네고 장비도 못받고 1년간 찔끔찔끔받다가 400만뤈 남아있음.A= 베트남 외국인이 5500만원 건네주고 장비 못받고 1년넘는 기간에 찔끔찔끔 받다가 현재 2400만원 남았음.B= 파키스탄 외국인이 4000만원 건네주고 9개월간 장비.돈 하나도 못받고 있음.모두 한 사람이구요. 형사로 하니 민사로하니 말들이 많은데 저 혼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를 알수있을까요징역살게 하고싶은데 징역살고 나오면 돈 갚는건 맞는가요 징역살면 돈은 안갚아도 되나요? 징역 안살면 벌금은 내는건가요? 열이 받다가 받다가 머리 아파서 죽을지경인데.....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형사 사기 피해와 민사 손해배상이 동시에 얽힌 사건입니다.
정말 많이 답답하고 분하셨을 것 같아요. 아래에 차분히 절차와 가능한 대응 방식을 정리해드릴게요.
저는 간단히 알려드리는거고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 사무실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 정리된 사건 개요
한 사람이 여러분 3명(A, B, 사용자님)에게 장비를 준다며 총 수억 원을 받고 지급하지 않음
일부 사람은 조금씩 돈을 돌려받았지만, 아직 수천만 원씩 남아 있음
해당 사람은 예전에 비슷한 사기 건으로 징역 6개월 복역
형사 처벌 외에 돈을 돌려받고 싶음, 그런데 혼자 대응 중
✅ 먼저 구분해야 할 것: 형사 vs 민사
항목
형사 사건 (사기죄)
민사 사건 (손해배상, 대여금 반환)
목적
처벌이 목표 (징역, 벌금)
돈 돌려받기가 목표
주체
국가 (검찰 vs 피고인)
본인(원고) vs 사기친 사람(피고)
결과
유죄 → 징역 또는 벌금
승소 → 강제집행 가능
관계
형사에서 유죄가 나면 민사에서도 유리함 (입증자료로 활용)
✅ 1. 형사 고소 (사기죄)
목적: 처벌받게 하기 (징역, 벌금 등)
형사고소장 작성 후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
같은 피해자들끼리 공동 고소인으로 접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입증자료 필수: 돈 보낸 내역(이체증), 문자·카톡 대화, 계약서 등
중요 포인트
사기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도 유리
징역을 살았다고 해서 피해금 반환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 징역은 '처벌', **돈 갚는 건 '민사 책임'**이므로 별개입니다.
✅ 2.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 반환)
목적: 돈 돌려받기
소송 제목은 보통 대여금 반환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지방법원 또는 소액사건심판청구 (청구액 3천만 원 이하 시 가능)
절차 간단 정리
민사소송 제기 (서면 제출)
상대방 응답 없음 → 1심 승소 가능
판결 확정 후에도 돈 안 주면 → 강제집행 가능 (급여·통장·부동산 압류)
✅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1단계: 경찰서 가서 형사 고소 접수하기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거나 변호사 도움받을 수 있어요.
고소장은 피해 정황 + 금액 + 증거(계좌, 문자 등)를 담아야 합니다.
A, B와 함께 가면 훨씬 신뢰도 높고 수사 가능성도 큼
✔️ 2단계: 형사 결과와 상관없이 민사소송 준비
민사소송은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언제든 가능.
단, 형사 유죄 확정 시 승소 가능성 높아짐.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 서류 작성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Q&A)
❓ Q1. 징역살면 돈 안 갚아도 되나요?
→ 아니요! 징역을 살아도 민사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강제집행(급여/재산 압류 등) 가능합니다.
❓ Q2. 형사 고소에서 유죄가 나면 돈 돌려받나요?
→ 직접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은 처벌이 목적이라,
→ 돈은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 Q3.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 형사 고소는 혼자도 가능, 민사도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심판청구로 비교적 쉽게 가능합니다.
→ 다만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경찰이 더 진지하게 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도움이 될 만한 기관
기관명
내용
연락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민사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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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수사과
형사 고소 접수
가까운 경찰서
법률홈닥터
무료 법률상담 (지역 법률복지센터)
법무부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