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유포 피해자, 합의금과 민사소송 가능성은?
105.127.***.*** (105.127.*)
2026.01.19 14:11
25년 11월 2일 모르는 사람에게서 인스타 디엠으로 연락이 왔습니다한달 전 어떤 성인사이트에서 제 얼굴이 나온 이상한 영상을 본 거 같은데 맞는지 확인해보라고해서 들어가보니 제 얼굴이 있는 나체사진과 성관계영상이 있는 글을 발견했습니다이 사람은 5년전에 두번 밖에 본 적이 없고 그 후로 인스타 맞팔도 끊겨 있어 연락도 한 적이 없는데 제 얼굴을 알아보고 연락이 온거였습니다그 글은 25년 10월 2일에 올라왔고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신고해서 지금은 내려갔습니다1월 13일 수색영장 집행했고 피의자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고 제가 본 글은 본인이 올린게 아니지만 그 사이트에서 활동을 했고 제 얼굴이 나온 영상과 사진을 올리고 거기서 쪽지가 오면 텔레그램으로 일대일로 보내줬다고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지금은 포렌식을 기다리는 중입니다그런데 피의자는 이미 23년에 랜덤채팅 두개를 깔았는데 두개 중 한개의 앱에서 아이디가 ‘여친 사진 보여드립니다’였고 이때 해킹이라고 우기면서 본인 애플 스토어 계정을 탈퇴했었습니다(랜덤채팅 어플은 캡쳐해뒀었지만 아이디는 캡쳐해놓지 못해서 저한테 증거가 없습니다)또한 24년 7월쯤 피의자가 카톡 나에게 보내기 채팅창을 들어갔었는데 나체 사진 여러장이 있는것을 발견해 그게 뭐냐 물어봤고 추궁해서 보니 제가 보내준 일반 사진에 알몸을 합성해놓은 딥페이크 사진이었습니다범죄인걸 아느냐 했을때 안다고 다신 안 하겠다고해 용서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영장집행후에 수사관님한테 제가 딥페이크를 동의했다고 말했다더군요카톡에 보내놨던 딥페이크 사진은 포렌식하면 나올것 같고 범죄인걸 아느냐는 대화는 말로 해서 없는데 후에 제가 제 얼굴에 알몸 합성한건 괜찮냐고 화내는거랑 피의자가 미안하다고 한 대화가 카톡에 두번 남아있습니다1. 전과는 없어서 초범이지만 24년 딥페이크 한 범죄가 인정되면 가중처벌될까요?(23년까지 인정된다면?)2.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3. 민사소송 하려면 꼭 정신과를 다녀야 피해보상 금액에 유리할까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모욕 일반
14:11
254.161.***.*** (254.161.*)
# 법률사무소 가호 | 이진채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유사한 사건에서 개인 간 합의로 마무리된 다른 사례들과 달리, 저희는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합의금을 받아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사건의 초기부터 끝까지 전략적으로 설계된 대응 과정의 결과였습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이미 사건의 방향을 주도하고, 수사와 합의 모두를 치밀하게 계획한 결과였습니다.고소는 단순한 신고가 아닙니다. 사건의 주도권을 잡는 첫걸음이자, 이후 수사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저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에 주목할지를 예측하며, 그에 맞춰 논리적으로 구성된 고소장을 만듭니다. 이어서 고소인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과 답변을 시뮬레이션하여 진술 과정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대비하고, 필요 시 직접 조사에 동석해 진술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해 수사의 방향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설정하고, 상대방에게는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이후 사건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합의의 시점과 전략을 세밀하게 조정합니다. 합의는 단순히 금액을 두고 흥정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법적 흐름과 심리적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도의 전략 싸움입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태도, 수사기관의 움직임, 공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유리한 시점에 합의 협상을 개시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전담하고, 협상 구조를 설계해 합의금이 자연스럽게 상향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초기 제시 금액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