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중고 거래 사이트인 미니플러스마켓이 사기 사이트인지 우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낯선 판매 채널에서 결제나 인적 정보를 요구받으면 누구라도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우선 차분히 법적으로 확인할 사항과, 이미 결제 또는 송금을 하셨다면 곧바로 취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해당 사이트가 통신판매업자 요건을 갖추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상호, 대표자, 실제 영업소재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이메일, 분쟁처리 담당자, 환불 및 청약철회 기준, 개인정보처리방침, 전자금융 결제 대행사 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허위이거나 누락되어 있으면 고위험 신호로 보며, 특히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표기되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서 일치 여부를 즉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창에 표기된 PG사 상호가 존재하는지, 결제 시 전자영수증이 정상 발행되는지도 필수로 점검합니다. 해외 도메인, 국내 주소 불명, 환불기준 부존재, 가상계좌만 요구, 시세 대비 과도한 할인, 고객센터가 메신저만 존재한다면 실질적으로 사기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합니다.

이미 주문 또는 송금이 이루어졌다면 지체 없이 환급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과 결제 차단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카드 결제인 경우에는 결제승인 문자, 영수증, 주문내역, 사이트 캡처를 묶어 카드사에 미인도 및 미배송을 이유로 즉시 매입보류 및 매출취소 요청을 하시고, 국제브랜드 결제라면 비인가·사기성 거래를 사유로 차지백 절차를 병행합니다. 간편결제나 계좌이체·가상계좌라면 해당 결제사업자 또는 은행에 거래정지 가능 여부를 우선 타진하고, 동시에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사기 피해로 접수해 사건번호를 부여받은 뒤 이를 근거로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가장 빠릅니다. 일반 상품거래 사기의 경우에도 경찰 접수와 함께 금융회사 내부 규정상 지급정지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접수번호, 송금시각, 금액,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처가 응답을 회피하거나 허위 안내를 반복한다면 내용증명으로 법적 책임을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수신인은 사이트에 기재된 사업자와 대표자, 기재가 불명확하면 도메인 등록인 및 결제 대행사에도 동일 취지로 발송합니다. 주요 기재사항은 주문번호, 결제일시, 결제수단, 금액, 약속된 배송기한과 현재 미이행 사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위반 가능성,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 및 형법상 기망에 의한 처벌 위험을 명시하고, 일정 기한 내 전액 환급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기한을 도과하면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착수하겠다는 취지를 알리되, 사실에 근거한 범위로만 기술해 명예훼손 위험을 회피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로는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되, 거래 과정에서의 기망행위 입증이 핵심이므로, 실재하지 않는 재고를 가장한 유인 문구, 허위 사업자정보, 반복적 동일 피해 정황, 배송·환불 회피 패턴 등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특정이 곤란한 경우 사이트 운영자 표시, 도메인 등록정보, 결제수단 수취인, 수익 귀속 계좌를 가능한 범위로 모두 기재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소액사건으로 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 또는 불법행위 발생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고 특정이 어려우면 결제 수취인 또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당사자를 피고로 삼고, 결제 승인내역, 주문증빙, 요구통지 이행 증거를 첨부합니다.

플랫폼이 통신판매중개자라면 중개자의 책임 범위는 제한되지만, 위법 게시물 방치, 피해 신고 후 미조치, 본인확인 의무 소홀 등이 드러나면 공동불법행위 책임 주장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플랫폼에 즉시 위법 신고를 하고, 판매자 신원정보 보존 및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 또는 전자적 요구를 남겨 이후 손해배상 청구의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비대면으로 신속한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 해당 사이트를 사기라고 단정하여 게시할 경우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에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과 수사 진행 여부 등 객관적 사실만을 기술하는 범위로 제한하시고, 법적 절차와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지금의 불안과 답답함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짐작됩니다. 낯선 판매처와의 분쟁은 시간과 마음을 모두 소모하게 마련이라 더욱 힘에 부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를 차분히 정리하고, 결제취소와 지급정지, 내용증명,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신다면 피해 최소화와 환급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체계가 허술한 틈을 악용한 자들의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조치 하나하나가 질문자님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마음을 추스르시어 필요한 절차부터 천천히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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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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