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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후 후발적손해 교통사고로 대퇴부 골절로 인해 12주진단 12대중과실 및 중상해로 민형사 합의가

교통사고로 대퇴부 골절로 인해 12주진단 12대중과실 및 중상해로 민형사 합의가 끝났는데 1년이지난 지금 다리를 살짝 절고 있고 이로인해 군사학과에서 부사관목표였던 아이가 신체등급5급으로 군면제가 되어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은 될수가 없게 되어 앞으로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이런경우 가해자에게 후발적손해를 청구할수 있나요?
교통사고 합의후 후발적손해 질문 주셨네요.
먼저, 교통사고로 인해 이미 민사 및 형사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그 합의 내용은 사고로 인한 기존 손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후발적 손해(추가 손상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아이가 다리 절기와 관련된 후속 손해(예: 군 입대 불가, 진로 제한, 심리적 스트레스 등)가 발생했고, 이는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후속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사고로 인한 장기적 또는 후속적 손해에 대해 법적으로 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체로, 사고 후 발생한 후속 손해에 대해 배상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후유증이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의학적 또는 법률적 증거 확보
2. 사고 이후 발생한 손해가 사고로 인한 손상 또는 부작용임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3. 가해자 또는 보험사의 책임 인정 요청 및 추가 손해 배상 청구
이와 더불어, 귀하의 경우, 과거 손해에 대해 이미 합의했더라도, 후속 손해가 사고로 인한 최초 손상 또는 치료의 부작용으로 재발했거나 새로운 문제로 인식될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1년이 지난 후에도 후속 손해가 명확한 인과관계하에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관련 법률적 상담을 통해 보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장 법률 전문가 또는 변호사에게 상담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사고 당시의 의료 기록, 진단서, 손해 증명 자료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가해자를 상대로 후속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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