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남편이 운전 중 주차된 타인 차량을 파손

보험은 귀하 명의로만 가입

파손 사실을 모르고 귀가

상대방은 수리비와 정신적 보상 요구

경찰에 신고되어 벌금 가능성 언급

이 경우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 문제

주차 차량 파손은 형법상 과실치상·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음

경찰 조사 시 남편과 귀하 모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운전자는 남편이므로 남편이 주된 책임

합의하면 벌금이나 형사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민사 문제

수리비 및 정신적 손해 배상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수리비는 객관적 견적서를 받아 합리적 금액으로 협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은 금액이 크면 법원이 판단, 통상 과실 수준과 피해 경중에 따라 산정

보험이 귀하 명의이더라도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처리 가능, 보험사와 합의 진행

실무 처리 권장

보험사에 사고 사실 신고 후 보험사를 통한 합의 권유

상대방 요구가 과도할 경우, 합리적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

경찰 조사 시 사실관계 솔직히 설명 및 합의 의사 표시

즉, 보험사를 통해 수리비 처리 및 합의 진행이 가장 안전하며, 과도한 요구나 정신적 손해 배상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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