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청법 처벌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기준과 대처방안을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혼란과 불안 속에서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유리한지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행위 유형별로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다릅니다. 제작은 가장 중하게 보아 통상 중형이 선고되고, 배포 전시 판매 광고 알선 역시 중형 영역에 위치합니다. 소지 시청 구매는 비교적 낮지만 여전히 실형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영리 목적이나 상습 범행은 가중 사유가 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유인성 메시지 전송과 만남 유도, 성적 목적의 대화 요구 등도 독립 범죄로 처벌되며, 실제 피해 아동청소년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구성요건이 성립하는 조항들이 있으므로 대화 내용과 맥락에 대한 엄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촬영의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별도 가중되며, 딥페이크 합성물도 제작 유포시 처벌 대상입니다. 소지의 경우 알면서 보관했는지, 일시적 캐시인지, 시스템 자동동기화에 따른 비의도적 저장인지가 유죄 무죄와 양형의 중대한 경계가 됩니다.

입증구조상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은 인식 또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므로 상대의 자기신고 나이, 신분증 사본, 실제 외모나 대화 흐름, 나이를 의심케 한 정황 등에 따라 유무죄가 갈립니다. 대화 로그 전체, 플랫폼 가입정보, 나이 인증 절차 유무 등 객관증거로 연령 인식 부존재를 구조화해야 합니다. 둘째, 유포의 고의와 범위입니다. P2P 자동공유 설정, 클라우드 자동업로드, 오토시딩 등은 고의 유포 판단의 분기점입니다. 프로그램 기본설정과 사용자 변경 여부, 실제 업로드 트래픽, 공유폴더 구조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제시해 유포 고의와 횟수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셋째, 파일의 식별과 동질성입니다. 해시값 동일성, 썸네일 자동생성, 미리보기 캐시, 중복파일과 심볼릭 링크 등 기술적 요소를 따져 실사용 시청과 단순 저장을 구별하면 양형에 실질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넷째, 위작 합성물 여부와 제작 관여성입니다. 메타데이터, 편집 소프트웨어 로그, 원본 경로, EXIF 변조 흔적 등을 통해 제작 가담 부존재를 밝히면 중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잠복수사 관련 적법절차입니다. 함정수사 금지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유인 행위, 영장 유무와 집행 범위, 디지털 포렌식 절차의 연속성과 무결성 보장은 증거능력 판단의 관건입니다. 서버이미지 추출과 디바이스 미러링 과정에서 절차 하자가 있으면 증거배제 주장을 검토합니다.

사건 단계별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유효합니다. 내사 단계라면 자진삭제가 아니라 저장매체를 보존한 채 변호인 선임 후 임의제출과 시점을 관리해야 합니다. 수사 개시 후 임의삭제는 증거인멸 시비를 야기하므로 금물입니다. 초기 진술에서는 파일 출처 경로, 자동저장 가능성, 공유 설정 인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하며, 추상적 부인보다는 기술적 설명과 로그 자료 제시가 설득력이 높습니다. 실사용자 특정이 문제될 때는 사용자 계정, 접속 패턴, 타임라인, 장치 사용자 분리 자료 등으로 실사용자 다툼을 구조화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감정은 사설 감정보다 공적 감정촉탁을 우선 시도하되, 필요시 보조감정으로 캐시 구조와 자동동기 메커니즘을 보강합니다. 해외 플랫폼과 연동된 사건에서는 MLAT 등 국제사법공조를 통한 로그 확보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여, 수사기관이 제시한 로그의 신뢰성과 동일성, 시간대 변환 오류를 점검합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실체 다툼과 병행해 감경 요소를 적극 축적해야 합니다. 초범 무전과 병행한 치료명령 이수 계획, 디지털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수강, 합리적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직업적 접근 차단 계획 등 구체적 재발위험 통제 방안을 문서화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안은 정식 절차에 따른 합의와 손해배상 공탁을 검토하되,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간접 절차를 엄수해야 합니다. 소지 범죄의 경우 자진신고와 즉시폐기, 관련 커뮤니티 탈퇴 및 기기 초기화 후 재발 방지 설정 등 선제 조치가 변론의 핵심 감경사유로 작용합니다. 성범죄자 신상등록, 정보공개 고지, 취업제한, 수강명령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 부수처분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 결과를 유리하게 관리하고, 직군 변경 계획과 생활기반 유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법률적으로 분쟁 가능성이 높은 포인트도 명심해야 합니다. 상대 연령을 속인 경우에도 의심 사정이 다수 존재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단순 나이표시 캡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공인된 성인 인증 절차를 신뢰한 사정, 플랫폼의 강제 나이인증 프로세스를 거친 기록 등은 인식 부존재 입증에 유리합니다. 단체대화방의 자동저장 파일은 개별 파일 인식과 시청 입증이 핵심이므로 해시값 동질성과 접근 로그가 없는 파일은 소지 범위를 축소할 여지가 큽니다. 경찰의 디코이 수사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특정 구성요건은 성립하지 않지만, 다른 법률 위반으로 전환될 수 있어 공소장 변경 가능성까지 대비한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자신의 행위 유형과 증거 구조를 냉정하게 분해하여 연령 인식, 유포 고의, 파일 실재성, 적법절차, 재발위험 관리의 다섯 축으로 방어 전략을 세우시면 좋습니다. 초기 진술 이전의 증거 보존과 기술적 사실관계의 정교한 정리는 결과를 좌우합니다. 각 조항의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빈번히 개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진 영역이 많으므로, 최신 판례와 개정법을 전제로 한 변론 방침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앞날이 불안하실 줄 잘 압니다. 그러나 사건은 결국 사실과 법리, 그리고 준비의 깊이로 결판납니다. 지금 느끼시는 죄책감과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되, 그 감정이 성급한 진술이나 증거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 걸음 멈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시간보다 재발 방지와 책임 있는 태도를 문서로 남기는 시간이 법원에서 더 크게 평가됩니다. 길게 느껴지는 절차 속에서도 한 단계씩 차분히 대응하시면, 결과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시고 오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부터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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