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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토 저작권 고소 당했어요.ㅜㅠ 제가 집에서 토렌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침에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일요일 오전에
제가 집에서 토렌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침에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일요일 오전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토렌토로 다운 받는 것은 인정하는데 영화를 받았다고 해서 그 영화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국 영화 같는데...경찰이 와서 기록을 보면 나오겠죠. 그런데 제목은 제가 기억이 솔직히 나지 않습니다. 네이버에 물어보니 합의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만일 여유 돈이 없어 합의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제가 현재 40대 이며 10대 소년원 산 기록이 있고 집행유예 받은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착실히 공장 생활하면서 살았는데 또 경찰서 하니 너무 겁이 나서요. 합의금도 거의 100만원 이상이고너무 걱정입니다. 네이버에 보니 기소유예도 얘기하고 벌금형도 얘기하는데...이런 저작권에 대해서는 완전 처음입니다. 자세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ㅜ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아 많이 놀라고 걱정되시겠습니다.
1. 경찰 방문 관련
경찰이 방문하는 이유: 경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입니다. 토렌트는 파일을 공유하는 P2P 방식이므로,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져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 행위에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확인하는 내용: 경찰은 보통 토렌트 사용 기록, 다운로드한 파일 목록, 공유 설정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목은 기억나지 않으시더라도, 컴퓨터나 외장하드 등에 저장된 기록을 통해 어떤 영화를 다운로드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 조사 시 대응: 경찰의 방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보다는 "영화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토렌트를 사용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 조사에 협조하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2. 합의금 관련
합의금의 성격: 합의금은 저작권자가 불법 복제 및 전송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보통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합의를 못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은 관련 자료와 진술을 검토하여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처벌 가능성 및 양형
기소유예: 초범이거나, 범죄의 정도가 경미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뚜렷하며, 합의 노력을 보이는 경우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벌금형: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 액수는 저작권 침해의 정도, 다운로드한 파일의 개수, 합의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실형(징역) 가능성: 저작권법 위반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 소년원 기록과 집행유예 기록이 있다면, 동종 전과가 아니더라도 재범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전과 기록을 양형에 참고하기 때문입니다.
4. 향후 대처 방안
변호사 상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변호사와의 상담입니다.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합의 노력: 비록 경제적인 여유가 없더라도, 저작권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일부 금액이라도 지급하려는 의사를 보이는 것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정리: 경찰 방문 전에 토렌트 프로그램과 다운로드한 영화 파일을 미리 삭제하는 것은 증거인멸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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