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출소 이요 흉악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20년, 30년 선고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수감생활하면서 이
흉악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20년, 30년 선고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수감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이 회개나 교화가 되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이들을 풀어주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우리나라법 특성상 미국처럼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하는게 불가능하거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실행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튜브나 뉴스기사 같은 데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면 판사 욕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징역 20, 30년은 징역 한도가 유한하니 출소기간이 되면 원칙적으로 나올 수 없는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