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특수절도 병합사건 안녕하세요 저희 오빠가 보이스피싱 , 특수절도죄로 1차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자고있다가
안녕하세요 저희 오빠가 보이스피싱 , 특수절도죄로 1차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자고있다가 어디 좀 같이 가자는 친구의 전화를 받고 뭣도 모르고 따라 나섰다가 밖에서 좀 기다려달라고 하여 기다렸답니다그리고 돌아오는길 친구한테서 300 만원을 받았다고 하네요받은 돈은 이미 사용하였답니다 초범이구요(친구는 총2500만원 절도 그중 300을 오빠가 받음)아무것도 안하고 기다리기만 했지만 공범으로 된것같구요 300만원이 보이스피싱 돈인것같습니다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고 합의 의사 있습니다오빠말로는 국선변호인이 집행불가능이라고 했다는데 오빠가 잘못들은것인지, 제가 이해를못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반성문 , 탄원서 작성하여 제출준비중입니다 다른건 어떤걸 더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ㅜㅜ 1: 집행유예 가능성 있을가요?2: 어떤 준비를 더 해야 하나요?
1. 자세한 공소장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지만, 합의가 전액 가능하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구형과 현재 공소장에 대한 사실들을 검토해봐야합니다.
2. 합의가 가능하다면 판결전까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셔야 하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 형사공탁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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