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관련 문의 예를 들어 운전자가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라는 것이 있는데 버스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관련 문의 예를 들어 운전자가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라는 것이 있는데 버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라는 것이 있는데 버스 운전자나 택시 운전자가 운행 중에 담벼락을 들이 박아서 승객들이 다쳤다고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는건가요?  (형법 268조)그렇다면 업무가 아니라 그냥 회사 동료들끼리 여행을 가다가 담벼락을 들이 박아서 동료들이 다쳤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아니라 그냥 과실치상죄인가요?  (형법 266조)그렇다면 공군 조종사의 오폭은 업무상 과실 치상인가요?   조종사가 자신의 업무를 한 것은 맞지만 상대 부상을 입은 민간인의 입장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주항공 조종사는 업무 중이었고 승객은 업무와 관련된 자이기 때문에 제주항공 조종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되지만 사망하였으니 공소권이 없어지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공군 조종사의 오폭은 과실치상인가요? 업무상과실치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