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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대응 방법 - 2025년 5월 24일, 다음카페 여성시대에 뉴스기사가 흔하게 올라오는 게시판에
- 2025년 5월 24일, 다음카페 여성시대에 뉴스기사가 흔하게 올라오는 게시판에 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본인이 해당 게시글에 댓글을 "진짜 ㅂㅅ같네" 라고 작성했습니다.- 8월 22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출석명령)- 아직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죄인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진술할 계획입니다. * 사회적인 행동자체에 대한 비판이고, 그 특정인물에 대한 모욕을 하고자하는 동기에서 발생한게 아니었다.* 게시글과 댓글 정황상 사회적으로 부정적 의미를 가지는 ‘일베’ 집단 관련 상황을 지적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진짜 ㅂㅅ같네" 의 해당 표현은 게시글 정황과 사회적 의미를 바탕으로 판단한 내용으로, 특정인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커뮤니티, 사회적 분위기 맥락]• 게시글, 댓글 대부분이 유사한 맥락으로 작성되어, 자연스럽게 동일한 분위기에 동참한 형태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선거철에 작성된 글로, 해당 시기에는 계엄과 관련해 2번, 빨간색을 사용해 정치적인 색을 일부러 티내는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의 글과 이에 따른 사과문이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예민한 분위기였습니다. • 이러한 사회적·정치적 배경이 댓글 작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방향으로 진술하려고 합니다.검토 부탁드리며 대응 방법 요청드립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