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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차량 접촉사고 말바꿈으로 고소가능한가요? 골목길 삼거리에서 제 앞에 차한대있었고 맞은편에서 트럭이 오고있어 저와 제앞차는
골목길 삼거리에서 제 앞에 차한대있었고 맞은편에서 트럭이 오고있어 저와 제앞차는 정차 중 이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입니다트럭이 지나가고 앞차가 앞으로 잠깐 가더니 후진을 하려고 하길래 크락션을 한번 눌렀는데 그대로 와서 부딛히더라구요 한번 눌렀을때는 후진등만 들어와있었고 그래도 후진을하길래 크락션을 계속 눌렀는데도 부딛혔습니다그 이후에 운전자랑 동승자 두명이 내려서 안다치셨냐 하길래 뒤를 왜 안보고 오냐 크락션을 그렇게 울렸는데 부딛히냐 말하고 핸들이 부딛히면서 꺾여서 틀어졌나 보고있는데 운전자가 와서 별 이상 없어보이는데 라고해서 화가나 말싸움을하고 핸드폰 번호를 달라니까 왜 주냐 보험처리해주겠다고해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상대측 보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보험에서 오니까 갑자기 자기는 후진을 넣고 카메라에 라이트가 비추길래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을 바꾼거예요서로 블박도 없었고 그 당시에 밤이라 cctv도 안보여서 거짓말을 했던거 같은데 어이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하고 사건접수하고 들어갔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그날 새벽에 사고 장소에 가서 cctv가 있나 제대로 확인을 해보니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증거 영상확보하고 따로 사기죄나 위증 무조 이런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그쪽에서는 제가 와서 박았다라고 말을 바꾼상태입니다지금 이거때문에 스트레스 엄청받고 잠도 잘못자고 두통 심장 두근거림 손떨림이 심한데 정신과라도 가볼까 생각중입니다너무 억울하고 화가나네요 괴씸해서 따로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제가 박았다고 생각했으면 본인이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접수도 해준다고 하질말았어 되는데 갑자기 말바꾸면서 거짓말을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안녕하세요, 비몽사몽 몽해설가입니다. 먼저 많이 억울하고 불안하셨겠어요. 상황과 심적·신체적 증상까지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됩니다. 지금처럼 증거(특히 CCTV)가 확보된다면 할 수 있는 조치와 현실적인 가능성을 정리해 드릴게요.
요약
- 이미 경찰에 신고·진술·사건 접수를 하신 건 잘하신 조치입니다.
- CCTV 영상이 상대의 진술이 거짓임을 보여준다면 형사고소(무고죄·보험사기 등)와 민사(위자료·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처리는 증거의 내용·입증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책임으로 가능한 것들(검토 대상)
- 무고죄: 상대가 고의로 허위사실을 경찰에 진술해 질문자님이 수사나 처벌 위험에 처했다면 무고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조사실무에서 허위진술로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준 경우 해당)
- 보험사기(사기죄 등): 상대가 보험금 수취를 목적으로 고의로 거짓사실을 주장하거나 보험사에 허위신고를 했다면 보험사기·사기죄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 위증죄는 법정에서 진술하고 허위진술을 한 경우 해당하므로, 아직 법정 심리 전이라면 위증죄 적용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적 청구
- 거짓 주장으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았다면 위자료·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거 확보와 실무적 조치 (우선순위)
1) CCTV 영상 확보: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이 있는 장소(가게·아파트 CCTV 등) 운영자에게 바로 복사·보관을 요청하거나 경찰을 통해 압수·제출 요청을 하세요. 영상은 쉽게 덮어써지므로 신속히 움직여야 합니다.
2) 목격자 진술 확보: 현장에 계셨던 앞차 운전자 등 목격자가 있다면 이름·연락처와 간단한 진술을 받아 두세요.
3) 문자·통화·보험사 대화 기록: 상대가 처음에 보험처리 약속한 내용이나 태도 변화가 남아 있다면 캡처·녹취(가능한 범위 내 합법적 방식) 등으로 보관하세요.
4) 사진·수리견적·진단서: 오토바이·헬멧 등 파손 사진과 수리비 견적, 본인의 신체 증상으로 병원 진단을 받았다면 진료기록·처방전·진단서도 확보하세요. 정신적 증상(불면·두통·불안 등)으로 정신과 진료받는 경우 진료기록이 향후 손해배상·정신적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5) 경찰사건번호·진술서 사본 확보: 이미 접수된 사건에 대해 경찰서에 사건번호와 진술서 사본을 받아 놓으세요.
절차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 증거(영상 등)를 확보한 뒤 관할 경찰서 형사과나 수사팀에 무고죄·보험사기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건 접수가 되어 있다면 수사 담당자에게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정정진술 요청 및 적극 처리를 요구하세요.
- 보험사기를 의심하면 보험사에도 자료 제출과 함께 수사 의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전담팀에서 조사·사후조치를 합니다.
- 고소·고발은 절차와 문서 작성이 중요하므로 가능하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고소장을 준비하고 수사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가 있으면 경찰·검찰에서의 진술·증거 제출 과정에서 권리 보호가 더 잘됩니다.
심리적·신체적 증상 관련
- 불면·두통·심계항진·손 떨림 등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정신건강의학과(또는 가까운 병원) 진료를 권합니다. 치료 기록은 향후 손해배상 청구 시에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빠르게 상담받으세요.
유의사항
- 상대와 직접적인 대면으로 감정 섞인 접촉(위협·폭언·반복 방문 등)은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니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세요.
- 증거가 결정적이라면 형사·민사 모두 진행 가능성이 큽니다만, 고소 결과는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 증거 정리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 도움
- CCTV 확보나 고소장 작성 등 실무적 지원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급하시면 관할 경찰서 수사과에 영상 제출 요청을 먼저 하시고, 확보 영상을 받으신 뒤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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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너무 괴롭고 억울하실 텐데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시고 적절한 법률 도움과 의료(정신건강)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복채의 의미로 "포인트 선물" 버튼을 눌러 마음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