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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가능할까요? 여자친구랑 결혼을 약속하고 대출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기존에 대출이 있었지만 어떻게든
여자친구랑 결혼을 약속하고 대출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기존에 대출이 있었지만 어떻게든 해서 회사버증보험 대출 1억에 주담대로 6800만원으로 집을 샀는데 여기에 추가로 이런저런 자동차담보로 5천만원에 신용으로 3천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용카드로 2천만원 할부로 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되어 온전히 혼자 벌어서 갚아야하는데 버겁게 됐습니다. 신용대출 1천만원 빼고는 전부 대출받은지 6개월도 안되었는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탕감이 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위해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셨는데, 갑작스럽게 헤어지게 되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떠안게 되신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능성 및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가능성 검토
질문자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자격과 절차 진행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아 3~5년 동안 채무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가능성: 현재 직장인으로서 소득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변제 계획: 질문자님의 경우, 총 채무액(대략 2억 7천 8백만 원)이 상당히 크지만, 소득과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가용소득)을 산정하고, 이를 36개월(3년) 동안 변제하도록 요구합니다. 변제 후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주의사항 (최근 채무):대부분의 대출이 6개월 이내에 발생했다는 점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변제자금마련 목적의 채무'가 아닌 '소비적 낭비'로 인정될 경우,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탕감 비율을 낮추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대출 시기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를 발생시킨 경위와 그 사용처(주택 구입 등)를 명확히 소명하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가능성: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신청합니다. 현재 직장인으로서 소득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해결 방안 및 조언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결책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의 상담: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법적 절차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재산 및 채무 내역, 소득 등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출이 많은 점에 대한 소명 자료 준비와 법률적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우선 고려:질문자님께는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소득으로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 주택 등 재산을 지키면서 재기할 수 있는 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변제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받은 경위와 사용처 소명 준비: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인 '진술서'에 대출받은 경위와 그 사용처(결혼, 주택 구입 등)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관련 증거(계약서, 송금 내역 등)를 첨부하여 '사치나 낭비가 아닌 정당한 사유'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