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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결혼 10년차입니다.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결혼생활 내내 처가에서 돈을 해달라고해서 집까지
안녕하세요.결혼 10년차입니다.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결혼생활 내내 처가에서 돈을 해달라고해서 집까지 팔아서 와이프가 처가에 다 가져다 주었습니다,작년에 와이프가 신용대출 1500만원으로 또 빚을져서 처가에 주길래 "우리도 먹고 살아야하는데 제발 그러지마라"라고 하였으나,제 3자인 고모의 개입과 장인장모로 인해 욕설이 오갔으며, 와이프가 아이들을 데리고 처가로 가버렸습니다.장인 장모 처제는 신용불량자이고, 와이프도 결혼전 개인회생까지 했었습니다.결혼생활동안 처가 법원소송도 따라다니고, 처제 유치장도 가고, 계속 된 금전 요구로  가정이 파탄났습니다.와이프는 일방적으로 저의 욕설(저도 고모에게 욕설을들었습니다.)  녹기록과 폭행(하지 않았습니다.)으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위자료 2000만원과 양육비 월300만원을 바라더군요처가에 돈을 다가져다주고 제가 받을돈 4200만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원을 요구하며 돈장사를 하려합니다.아이들을 위해 눈 딱감고 재결합을 2번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습니다.이혼의 파탄 사유가 처가식구들의 개입인데 일방적인 가해자가 되어야하나요?법원을 제 집드나들며, 면세유로 감방도 다녀오고, 장모랑 와이프가 원고피고로 재판도 가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집안입니다.월250만원을 버는데 애들보험비포함하여 월고정비가200이상입니다. 또한 지금도 아동수당들도 장모가 가져가며,평일에는 어린이집에서 아침점심저녁을 먹고오며, 주말에는 제가 봅니다.다 주고 번돈도 없는데 양육비라니요. 처가에만 평생 돈주며 시달렸는데 평생 노예로 살라는 얘기인가요?1. 처가식구들의 개입으로 결혼 생활이 파타 났는데 제3자로 봐야하나요?2. 처가에 돈을 다주고 1년밖에 일을 못해서 돈도 없는데 잘못도 없는데 위자료 줘야되나요?3. 먼저 소를 제기 안했다고 가해자 인가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적 절차와 준비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① 현재 결혼 생활의 혼인파탄이 발생한 원인, 결혼생활의 기간, 자녀의 존재 유무 등 여러 요소가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② 이혼 사유가 민법 제840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가령,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법원이 인정하는 이혼사유로 받아들여졌던 선례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요구사항을 미리 정리하여 기록화하시길 권합니다.각 항목을 적어 두면, 실제 소송 진행 시 필요한 입증자료를 빠뜨리지 않고 준비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④ 증거자료 확보 역시 중요합니다.혼인파탄의 원인, 부정행위, 별거기간, 재산현황, 양육환경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객관적 자료(진술서, 문자, 계좌내역, 사진, 영상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2. 이혼 소송 절차와 주요 단계
①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중 무엇이 적합한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협의가 어려운 경우, 재판상의 이혼을 준비하게 됩니다.
② 재판상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본안 소송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증거 제출 및당사자 심문 등이 이뤄집니다.
③ 필요한 서류로는 1) 이혼소장 2)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상대방과의 소통 기록 혹은 관련 증거서류 등이 있습니다.
3.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대응 방법
①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호텔 출입기록, 메시지 내역, 사진 등 직접적인 증거가 법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② 상간자(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배우자 외의 제3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별도의 소장 작성이 필요하며,이때 증거와 사실관계의 상세한 정리가 관건입니다.
진행단계
필요서류
주요사항
이혼사유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민법 제840조 해당 여부
증거확보
카톡/사진/계좌내역
입증력 있는 자료
소장 작성
이혼소장
재산분할/양육권 등 기재
법원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관할법원 확인
조정/본안절차
제출한 모든 자료
증인 및 심문 대응
판결 및 사후조치
판결문, 합의서
판결 확정 후 집행
4.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법적 쟁점
① 양육권은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양육자의 건강, 경제력, 자녀와의 애착 관계 등이 주요 심사 기준입니다.
② 양육비 산정은 양측의 소득, 자녀의 연령, 부양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결정하게 되므로, 관련 자료(소득증빙 등)가 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5.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위한 전략적 조언
① 가능한 모든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② 재산분할과 위자료 및 양육권 등 주요 쟁점별로맞춤형 전략과 논리를 설계해,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③ 서류의 적정성, 법리 해석, 기일 출석 및 주장 방법 등전 과정에서 실수 없이 절차를 밟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침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이혼 소송은 사유 입증과 증거 확보, 소송절차의 정확한 이행이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각종 증거 자료 등 각 항목별로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이혼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많은 걱정과 불안을 겪고 계실 질문자님께진심으로 위로를 전합니다. 균형감 있고 차분하게 절차를 밟아가시길 바라며,질문자님께서 원하는 결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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