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6년 전 부모님이 이혼한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 19세가 된 질문자님이 과거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2. 전혼 배우자의 기본 신상정보는 알고 있으나 현재 거주지나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통해 상대방을 찾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3. 성인이 된 현재 시점에서도 과거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해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대방의 현재 주소지는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소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타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제한이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양육비는 과거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며, 질문자님이 성인이 되었더라도 미성년 시절의 양육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3. 양육비 산정은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질문자님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과거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연 5%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조회나 급여압류 등을 통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성인이 되었더라도 과거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은 ① 소송절차에서 "주장의 일관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되고, ② 소송제기 전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수단이 되며, ③ 승소확률에 대한 불확실성 및 소송비용 등으로 소송제기 자체를 고민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특히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법적 전문성과 무게감으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여 소송 없이도 사건 해결 가능성을 높입니다. 10만원의 비용으로 효과적인 내용증명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전화 : 02-599-0878, 이메일 : [email protected]).

네이버 지식인은 매우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비밀 보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역이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메일 유료 상담(변호사 검토의견서 양식. 20만원. [email protected])"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와 소송전략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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