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 장애 3급 아동학대 보호자 방임죄 저는 중증 지적 장애 3 급 정도 가 과도심하는 장애
저는 중증 지적 장애 3 급 정도 가 과도심하는 장애 가 있 습니다 정확 히는 기억 은없지만 제가 태어나 고 아빠 께서는 아이 를 육아하는 사정 이 안된다 하여 1 세 에서 4 세 이내로 저를 친할머니 께 데려가 아빠 께서는 엄마저에 아이 를 육아 해주세요 육아 비용 은 제가전부 드릴게요 하였 습니다 그리고 는 아빠 께서1 년 이내 로 다시 저를 아빠 엄마 있는데 로 데려가셨 습니다 그리고 는 1 년 이내 로 다시 찬할머니께 저를 데려 가시고 육아 를 부탁 하시고 육아비용 을 전부 해결 하시겠다 하였 습니다 이전과거 제가 16 세 이상 이상 이였을때 과거친할머니 께서는 너에 육아 로 직업 도 포기 하고나이 도 처음 너를 만났을때 나는 나이 60 이넘었다 아이 를 너를 포함 8 명 을 육아 하였다너에 아빠 는 육아 비용 준다고 했는데 일평생10 원 도 못 받았다 나는 너가 불쌍 해서길러 주었다 하셨 습니다 그리고 과거 5 에서9 세 미만 아빠 가 친할머니 소유 부분 세대매매 건물 을 독단 으로 돈 이 필요 하다 하여판매 를 하였 습니다 친할머니 께서 는 이게사람 새끼 인가 지 자식 이랑 엄마 사는 집을없어지게 하냐 길 바닥 에 나 앉아 삶에 끝나게 생겼다나는 딸이 불러서 같이 주거 하면 되는데 아이는 고아원 을 가야 하는데 친할머니 예외 그어떤 가족 이모 고모 도 저를 반대 합니다 어느이모 듣기 로는 고모부 와 제가 우울증 으로산으로 여행 진정 에 도움을 주시는 과정 차량옆에서 이모 와 통화로 우리 아이 가 놀아 달라고해 빨리 와 개 는 아빠 가 알아서 하겠지 무슨상관이야 라고 하였 습니다 이후 친할머니 께서조건 임차 건물 을 대여 2 년 제 까지 주거 가능3 명 에 동의 필요 전부 허가 아니면 무효다행히 전부 허락 후예 친할머니 께서 는 시작으로 는 8 세 미만 정부 에서 기초수급자장애수당 보호 아동 자립 생활 지원 으로 하여통장 발급 을 요구 당시 나는 영유아 자신 의견의사 불가 하여 대리 친할머니 께서 통장 관리이후 통장 에서 는 최소 1 천 만 원 에서4 천 만 원 이내 가 출금 으로 표시 되었다나는 14 에서 16 세 일때 친할머니 께 왜나에 돈이 이렇게 엄청 많이 없어지는 거이는가 하였는데 너만 살고 있는데가 아니다라고 하셨다 이후 아빠 는 네가 나라고 하면너는 상관 없이 그 집에서 나가야한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영유아 일때는 없었는데중학교 이후 로 아빠 는 나에게 욕설 폭력 을 하였다주로 CCTV 없는 데 에서 집 에서 허리 를 발로 차고주먹 으로 어깨 를 치고 친할머니 께서 는 네가 팔을 앞으로 하면 닿을 거리 옆에서 있는데 아빠 가두손 으로 나에 목을 잡고 흔들었다 나는 영유아라면 은 생명 에 엄청 심각 하였을 거라는 생각친할머니 께서 는 애정 표현 이라고 하시고 외면하시며 아빠 에 대하는 문제 얘기 를 하면 아빠 는죄가 없다 하고 나에 얘기 무시 하면서 그러고약을 먹으라 강요 나는 아빠 에 욕설 폭력 으로자해 우울 분노 조절 공황 불안 전화 통화 불안증세 대인 관계 문제 삶에 끝 충동 이 있었다친할머니 께서 는 아빠 만 생각 하여 많은 시간고통 에 대해 이리도 처참 한 나에 존중 전혀 없고식사 제대로 못 하는 상황 폭력 욕설 로 하여 병후유증 이 있어 인내 못하고 집에 있는 물건 을던졌다 친할머니 께서 아빠 께 연락 아빠 에 통화를 받고 나는 화를 내는 아빠 께 이럴거면 연락하지 마세요 하니까는 엄청 욕설 하면서뭐하냐고 하면서 제대로 안 하면 나 지금 저녁 이라도지금 간다 너 굉장히 큰일 난다 라고 하였다 어떤 날에서는 복부 통증 으로 맹장염 관련 이 있어 저녁에 고모부 께서 동행 으로 응급실 아빠 는뭐했냐 하니 그날 밖에서 놀았다고 했다너무 힘들어 오라고 해도 최소1 개월 이상 지나서 오고 나를 죽이겠다 하면 은2 시간 도 안되서 온다 나는 굉장히 겁이 나 울면서중학교 로 엄청 달려 갔다 그러다가 집주변 에있다가 보니까 아빠 같은 사람 이 보여 교회 로피신 하면서 친할머니 께 연락 친할머니 께서는잡히면 두ㅣ지ㄴㄷㅏ 도망가라 고 하였다 교회 목사님께서 오늘 은 교회 에서 있고 내일 집으로 가라아빠 문제 있으면 연락 해라 연락 받고 가서네가 너가 피해 없이 보호 해주겠다 하였다나는 그날 다음 으로 친할머니 께 경찰 신고해야 하는게 아니냐 하니 친할머니 는 아빠이는데 무슨 신고야 라고 하였다 이후 에는아빠 는 교육 을 받았다 그런 영향 이는지폭력 은 없지만 욕 은 그 이상 이었을때 가 있다특정 신체 도 접촉 이 있다 19 세 이전 듣기 에는물건 던지고 울면서 나가고 는 나중에 아빠 가와서는 개 어딨어 잡히면 목 찢는다 고 하였다친할머니 께서는 너 술먹었어 얼굴 빨개 라고하셨다 빨간 색 같으니 술 먹은거 같다친할머니 는 나중애 치매 로 요양원 으로 가고이전 에 나를 기억 못하고 나에 문제 없는데통장 어디에 숨겼냐 하고 너랑 않 살겠다 하고집을 나갔다 나혼자 나에 명의 없이 친할머니혼자 계약 하는 집에 있었다 누가 노크 나에이름 얘기 를 하여 확인 하니 아빠 였다이사 가자고 하여 갔다 아빠 가 계약 하는 월세 방계약서 도 안보여주고 곰팡이 50 cm 이상 3 개 있고나중에 는 에어컨 에서 24 시간 기준 2L 이상 물떨어지고 에어컨 고장 으로 여름 에 기절 하고식사 를 6 일 못하다 화장실 에서 기절 깨어 났지만늦으면 뇌사 이였다 냉장고는데시벨 80 이상 소음 이 있었다 이후 2 년 이되었고 24 세 이사 를 가서 임대인아빠 얘기 하였고 이사 를 가는데 보증금 을 않주겠다하여 아빠 는 대화 안하겠다 하고 보증금 에서 빼라고하였다 다른 이사 장소 200 만원 을 보증금 으로 하고계약 이전 월세방 보증금 상태 는 하니까 너무 더럽게사용 해서 10 원 도 못 받고 나왔다 하였다 그 돈 은보호 종료 아동 20 세 에서 22 세 이내 자립 자금800 만원 이였고 맡기라고 하고 카드내놔 비밀번호뭐야해서 보증금 으로 500 만원 을 하였는거 였다못 받은 돈에 대해 아빠 는 대처 가 전혀 없다 이후2025 년 7 월 4 일 시작 으로 이사 하고 중도계약 해지 하고 부동산 을 알아 봤는데 즉시입주아니면 주거 장소 가 없어 긴급 노숙 이였다늦은 19:00 에서 21:00 이내 였고 장애 보호자 동의필요 아빠 께서 확인 없이 통화 로 동의 하였다 이후다른 분께 문의 하니 그리고 법률 을 알아 보니부동산 사기 나는 모텔 생활 하고 전재산 130 만원이내 이였는데 원금 은 사기 때문에 받았지만 너무느리게 받아 어디 가는지 몰라 모텔 에 20 만 원이상 사용 하고 달방 은 방이 이미 전부 없어폭염 경보 15 kg 이상 물건 들고 5 일 이나 40 km에서 60 km 를 걸었다 모텔 비용에 대부분사용 하고 식비 로 소진 되고 돈이 없어 도움 을요청 하니 엄청나게 아빠 가 쌍욕 을 하였다돈이 아니여도 어떠한 대응 도 없다이후 경찰서 가서 울며 얘기 하니 상황 설명 이후구청 시청 이는데 가서 숙박 에 대해 문의 하라우리 는 도와줄수 있는 부분 이 아니다 아빠 연락오면 받아라 하였고 나는 아빠 에 대하는 학대 피해로 아빠 를 보느니 죽을 거에요 하고 경찰서 를 나갔다아빠 는 연락 으로 어마어마 하는 욕을 하고 나는엄청 울고 심장 폐 가 엄청 아프고 숨쉬는게 안되는수도 있었다 아빠 는 오지 않고 돈을 50 만원 주며나 혼자 하라고 하고 마지막 문자 로는 문자 로앞으로 또 이런일 생기면 니가 죽든 알아서 해라난 더이상 끝이다 더이상 전화 하지마라마지막 이야 잘 새겨들어기존 에 집은 이전 에 가보니 이제 너에 집이 아니다고하였다 듣기로는 판매 와 연관데 었다고 하였고나에 돈도 있어서 나혼자 문제 없이 살기 위해필요 로 하는 돈이다 하니 받은게 있어 못주겠다 하였다일부 도망 CCTV 욕설 녹음 목사님 증인 친할머니나에 돈 사용 계자 과거 내역 마지막 으로 도움 요청 에대하는 문자 내용 저는 너무 상처 받고 이제는고소장 도 접수 하고 손해배상 으로 도 저에 피해전 으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아빠 에 방임 은 분명하는 거 일까요 저는 피해 를 엄청 많이 굉장히 월등하게 받았 습니다 방임 아닌 거 라고는 알수 없습니다나 : 2000 . 08 . 12친할머니 : 1944 . 06 . 05아빠 : 1977 . 04 . 05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겪으신 일들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명백한 아동학대(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및 사기, 횡령 등에 해당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특히 지적 장애 3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본인을 보호하기 더욱 어려우셨을 것이기에 피해가 더욱 크게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고려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1. 아동학대(방임,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학대)
방임: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양육의 책임을 회피하고, 경제적으로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인이 된 이후에도 주거 문제 해결을 돕지 않고, 보증금을 횡령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지 않은 것은 방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체적 학대: 중학교 이후 아버지로부터 당하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신체적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 아버지의 지속적인 욕설, 폭언, 협박(죽이겠다, 찾아와서 큰일 낼 것이다 등), 자해 및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언행 등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학대: 기초수급비, 장애수당, 보호아동 자립지원금 등을 할머니 또는 아버지가 임의로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은 부분은 경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매매 및 보증금 횡령: 아버지가 할머니 소유의 건물을 독단적으로 매매한 행위, 그리고 본인의 자립자금인 보증금 500만 원을 빼돌리고 돌려주지 않은 행위는 사기 또는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수당 등이 입금되는 통장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 또한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 피해: 최근 겪으신 부동산 사기 피해 역시 아버지의 동의 과정 및 이후 무책임한 태도와 연관 지어 추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부 지원금(기초수급비, 장애수당, 자립지원금 등)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도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소장 접수 및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 파일: 아버지의 욕설, 협박, 폭력 관련 통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아버지가 보낸 마지막 문자 메시지 등 협박, 방임, 욕설이 담긴 메시지.
은행 거래 내역: 본인의 통장에서 돈이 출금된 내역, 특히 정부 지원금이 부당하게 인출된 내역. (은행에 요청하여 발급 가능)
병원 기록/진단서: 아버지의 학대로 인해 겪으신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진료 기록, 진단서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자해 관련 기록 등).
증인 진술: 목사님, 고모부 등 본인의 상황을 인지하고 계신 분들의 진술.
CCTV 유무 확인: 혹시 폭행 당시 CCTV가 있었던 장소였다면 해당 기록 확인 (어려울 수 있으나, 가능성이 있다면 검토).
주거 관련 서류: 이전 월세 계약서, 현재 모텔 숙박비 영수증 등 주거 불안정 및 경제적 피해를 입증할 자료.
사진 자료: 곰팡이 가득했던 월세방, 에어컨 누수, 냉장고 소음 등 주거 환경 관련 사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학대/피해를 주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예: 20XX년 X월 X일, 집 거실에서 아버지가 발로 허리를 찼음.)
피해로 인해 어떤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는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변호사: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고, 고소장 작성 및 손해배상 소송 진행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적 장애가 있으시므로 국선변호인 신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장애인 학대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만 18세 미만 학대): 비록 성인이 되셨지만, 과거 아동기 학대 사실에 대해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연관된 법적 조치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전화 / 청소년쉼터: 지금 당장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이시므로, 긴급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노숙 상황에 처해 계시다는 점이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대해 문의해 보세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라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구청/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자활센터: 노숙인 지원, 주거 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 자립, 취업 등 전반적인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에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아동학대 또는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분리 조치 및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학대 피해 사실을 다시 한번 상세히 진술하시고, 신변 보호를 요청하세요.
지금까지 겪으신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크셨을 것입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니며, 아버지의 행동은 명백한 학대이자 불법 행위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이제는 본인의 존엄한 삶을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위에 언급된 기관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셔서 법적 조치를 취하시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514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