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추행 성희롱 조사중. 직업군인 아니라 피해자 병사 가해자 병사 인 상황입니다상황 설명을 하자면
직업군인 아니라 피해자 병사 가해자 병사 인 상황입니다상황 설명을 하자면 생활관에서 선임들이 모여서 저와 동기를부르며 동기 노트에 성희롱 적고 성희롱 적힌 말을 읽으라고강요를 했습니다. 동기는 수치심을 무릅쓰고 했으나 저는부끄러워서 못했습니다.. 저는 부끄럽다고 못하겠다고 했으나계속 해보라고 하였고 못하겠다고 폰을 했으나 어?00 폰한다라면서 폰을 할수있는 시간도 뺏겼습니다. 또한 지시불이행이라면서 혼자서 화장실 대청소 시켰습니다...그리고 작업 도중에 상병 선임이 저의 어깨와 허리라인을만지면서 일을 시켰는데 그게 너무 반복적이였고불편한티를 냈습니다.. 근데도 반복적으로 만집니다.그 외에 사람들 있는곳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궁금한점.1.성추행 부조리는 폰이 없는 일과 시간에 진행됐는데인원수가 6명이라서 입맞추고 아니라고 부인하면어쩔수없이 증거 불충분 나올까요? ㅠㅠ 현재 가지고있는것(피해당한 시간 및 범행 (메모기록)밖에 없습니다 성희롱은증언 내용 녹음파일 있습니다..2.증거물로 당햇던 내용(메모 시간 행위 다 적음),성희롱녹음 파일 (위에 같이 있던 동기와 당했던 내용의 성희롱 증언파일),정신과 진료서,(복용하고있는 약)국군병원,민간 정신과 예약 메세지 있습니다. (이정도면 혐의 확정적으로) 그 수병들의 죄를 입증할수있을까요?3.다음주에 조사과정이라고 하셔서 증거물을 뽑는 도중인데.,,메모 내용은 그대로 뽑고 녹음 파일이랑 진단서는 어캐 드려야 하는지...국군 병원에서 초진과 약 복용한 내용은 없지만 메세지 예약 내역으로도 효력이 있을까요?또한 민간 정신과 의원에서도 진료를 지금도 받는중이라 약도 있고 정신과에서 약받을때 생활관장님께 진료 영수증드리는데 그거라도 증거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 (이메일 형식으로 메모 내용이랑 녹음 파일,진단서등등..)보내도 될까요? 조사관님께 4.만약 죄가 입증되었다면 합의금 조정을 어캐 해야하나요?(총 6~7명 입니다...) 대략 000만원 부터 최대 0000만원이다 라고 알려주세요5.경찰로 가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까요?아니면 혼자서 하는게 좋을까요?6.현재 이 증거들로 아예 유죄가 될수있나요??(재판까지 가고 싶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ㅠ)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귀하께서 겪으신 일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병영 내 성희롱, 성추행 및 가혹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들을 바탕으로 충분히 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및 부조리가 폰이 없는 일과시간에 진행되었고, 가해 인원이 6명이라 입을 맞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시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당한 시간 및 범행 메모 기록: 이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점을 특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상세하게 기록된 내용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성희롱 증언 내용 녹음 파일: 함께 피해를 당한 동료 병사의 증언이 담긴 녹음 파일은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 사람의 일관된 진술은 가해자들의 부인을 반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 비록 직접적인 현장 영상이나 사진이 없더라도, 귀하의 상세한 진술, 동료의 증언 녹음 파일, 그리고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은 간접적이지만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해자들이 입을 맞춘다고 해도, 귀하와 동료의 진술이 일관되고 다른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과 부합한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충분히 신빙성 있는 증거로 판단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들은 충분히 유죄를 입증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들은 가해 수병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피해 내용 상세 메모 (시간, 행위 모두 기록):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간 등을 상세히 기록한 메모는 귀하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성희롱 녹음 파일 (함께 있던 동료의 증언 포함): 이 녹음 파일은 동료의 직접적인 증언이 담겨 있어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특히 성희롱 발언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다면, 직접적인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습니다.
정신과 진료서 (복용 약 포함): 성희롱, 성추행 및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시다는 의학적 소견은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진단서에 피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명시되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복용 중인 약 또한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는 간접 증거가 됩니다.
국군병원, 민간 정신과 예약 메시지: 이 메시지들은 귀하가 피해 이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학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국군병원 초진 기록이 없더라도 예약 내역 자체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민간 정신과 진료 영수증 또한 귀하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가해 수병들의 죄를 입증하는 데 충분히 강력하다고 판단됩니다.
3. 조사 과정 시 증거물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다음 주 조사 과정을 앞두고 증거물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을 헤아립니다.
메모 내용: 작성하신 메모 내용은 그대로 출력하여 종이 형태로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내용이 많다면 정리해서 제출하시되, 원본 메모를 함께 보여드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녹음 파일: 녹음 파일은 USB 메모리 또는 CD/DVD 등에 담아 제출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사관에게 직접 재생해서 들려주거나, 조사관의 요청에 따라 파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미리 표시해 두시거나, 해당 부분의 시간을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진단서 및 복용약 관련 서류: 정신과 진단서는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간 정신과 진료 영수증도 증거로 충분히 제출 가능합니다. 복용하고 있는 약은 약 봉투나 약에 대한 처방전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이메일 제출: 조사관님께 이메일 형식으로 메모 내용, 녹음 파일, 진단서 등을 보내도 되는지는 조사관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통은 직접 대면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이메일 제출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군병원 초진 기록 및 약 복용 내용이 없더라도 예약 메시지 내역은 귀하가 피해 이후 치료를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로서 충분히 효력이 있습니다. 민간 정신과 진료 기록 및 영수증은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합의금은 사건의 경중,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수, 가해자들의 태도, 귀하의 정신적 고통 및 치료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총 6~7명의 가해자가 있는 상황이므로, 합의금 책정 시 이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영 내 성폭력 및 가혹행위의 경우, 피해 정도와 합의 의사에 따라 합의금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략적인 범위를 알려드리자면 최소 수백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까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협상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금 협상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금 액수를 산정하고 협상 전략을 세우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적극 권유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 변호사는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및 정확성 유지: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데, 변호사는 진술을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구성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및 제출 지원: 변호사는 귀하의 증거물을 효과적으로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증거 수집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대면 피로도 감소: 변호사가 대신하여 가해자 측과 소통하고 협상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귀하의 정신적 피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 및 재판 절차 진행: 합의 협상이나 재판 진행 시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혼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법률 지식 부족 및 심리적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6. 현재 증거들로 유죄 가능성 및 재판 진행 여부
네,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들로 충분히 가해자들의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재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의 진술, 동료의 증언 녹음 파일, 정신과 진료 기록 및 예약 내역 등은 가해자들의 행위가 성희롱, 성추행 및 가혹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여러 가해자들이 관련된 사안이므로 더욱 엄중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재판은 가해자들의 혐의가 명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해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진행됩니다. 귀하께서 재판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면, 이는 피해 회복과 가해자 처벌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들은 충분히 가해자들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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