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남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가 남편의 불륜 상대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가족관계와 법률적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상황에 놓이셨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1. 시어머니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이 가능한가?

① 시어머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적으로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의 법적 자격(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현행 법률에서 상간소송은 부부 일방이 자신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③ 따라서, '부부' 본인 또는 이혼 후 배우자만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시어머니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예외 상황

① 원칙적으로 시어머니는 혼인 파탄으로 인해 직접적인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② 시어머니가 불륜으로 인해 자신에게 민법상 보호되는 별도의 권익 침해나 강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③ 다만 실무상 이러한 소송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거의 없으므로, 일반적인 가족 관계 내 정신적 고통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소송 절차상 준비해야 할 사항

① 만약 시어머니 본인이 위자료 소송을 결심하시려면 특별한 권리침해 및 고통의 명백한 증거(예: 명예 훼손, 따돌림, 합의된 급여 지원 중단 등)가 필수적입니다. ② 또한 여러 사례 판결문과 실무상 경향을 토대로 실제 소송 인용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을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4. 현실적인 권리구제 방향 제안

① 부인이 직접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해야 하며, ② 그 절차에서 시어머니께서는 피해 사실 및 가족의 어려움을 진술인 등으로 나서셔서 사실확인서, 탄원서 등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향후 손자녀 양육 등 파생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친권, 양육, 후견 관련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분

위자료 청구 가능성

필요한 증거

부인

매우 높음

혼인 파탄 및 상간행위 입증 자료

시어머니

매우 낮음

직접적 정신적·재산적 손해 입증 필요

예외 사유

매우 드묾

특수 권익 침해 또는 피해 구체적 증명

참고인 역할

높음

피해 진술서, 참조 자료 준비

핵심 요약 정리 ① 시어머니가 직접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② 부인(남편의 배우자)만이 위자료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예외적으로 강한 권리침해가 입증될 때에만 특별한 사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④ 시어머니는 참고인이나 보조인 자격으로 진술서를 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불륜 사건으로 인해 가족 모두가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법적으로 꼭 도움 받아야 할 부분에 집중하여 현명하게 대응하시길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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