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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판단기준 인권위에서 인권침해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것은 무엇인가요?
인권위에서 인권침해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것은 무엇인가요?
인권침해 판단 기준은 상황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법과 국제 인권 규범을 주로 참고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피해자의 입장을 중요하게 보는 편일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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