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디스코드에서 발생한 스토킹이 실제로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스토킹의 경우, 적절한 증거와 법적 근거가 있어야 실질적 처벌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1. 디스코드 스토킹, 처벌 가능한가?

① 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스토킹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② 디스코드 등 메신저, 커뮤니티, SNS에서 반복적으로 괴로운 메시지를전송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인 관찰, 추적, 대화 시도 등이 이루어진다면법적으로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경찰에서는 온라인 스토킹도 직접적인 피해가 입증되면수사 및 처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 증거 수집과 신고 방법

① 반드시 채팅 내역, 메세지 기록, 통화기록, 대화 캡처본 등목격된 스토킹 행위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② 피해 입증을 위해 자료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채팅 서버의 이름, 메시지 일시, 상대방 프로필 등도 가능하다면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③ 온라인 스토킹의 경우 관할 경찰서 사이버범죄 담당 부서 또는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정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3. 법률 구조 및 피해자 보호 요청

①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면 임시조치(접근금지, 연락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피해 심각성이 크거나, 추가 피해가 우려될 경우법률구조공단, 피해자 지원센터에 보호 요청 및 무료 변호인 지원도 가능합니다.

③ 온라인 환경 특성상 IP추적, 계정 식별이 필요하므로,꼭 전문가나 해당 기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4. 실제 처벌 수위와 참고할 점

① 스토킹처벌법상 온라인 스토킹도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추가로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침해 등이 동반될 경우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디스코드 서버 운영진 협조, 플랫폼 신고도 병행하면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 증거

제출 기관

가능한 조치

채팅/메시지 캡처

경찰서(사이버팀)

형사처벌·임시보호

통화·음성 녹음

경찰청 사이버 신고

접근/연락 금지

IP정보, 서버명

법률구조공단

변호인 지원

프로필·닉네임

피해자 지원센터

피해 상담

피해진술서

플랫폼 신고

신속 신고 접수

반복행위 기재

스토킹법 적용

형사소송 지원

✔️핵심 요약 정리

② 채팅, 메시지 등 구체적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한만큼피해 내용이 최대한 빠짐없이 녹취, 캡처되어야 합니다.

③ 경찰 신고와 함께 추가적 법률구조·피해보호도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도 스토킹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피해 상황에 용기를 내신 질문자님께 진심 어린 격려 말씀을 드리며,법의 보호 아래 반드시 평온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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