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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스토킹 처벌 돼나요? 상대방 남자임
상대방 남자임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디스코드에서 발생한 스토킹이 실제로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스토킹의 경우, 적절한 증거와 법적 근거가 있어야 실질적 처벌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1. 디스코드 스토킹, 처벌 가능한가?
① 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스토킹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② 디스코드 등 메신저, 커뮤니티, SNS에서 반복적으로 괴로운 메시지를전송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인 관찰, 추적, 대화 시도 등이 이루어진다면법적으로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경찰에서는 온라인 스토킹도 직접적인 피해가 입증되면수사 및 처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 증거 수집과 신고 방법
① 반드시 채팅 내역, 메세지 기록, 통화기록, 대화 캡처본 등목격된 스토킹 행위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② 피해 입증을 위해 자료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채팅 서버의 이름, 메시지 일시, 상대방 프로필 등도 가능하다면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③ 온라인 스토킹의 경우 관할 경찰서 사이버범죄 담당 부서 또는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정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3. 법률 구조 및 피해자 보호 요청
①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면 임시조치(접근금지, 연락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피해 심각성이 크거나, 추가 피해가 우려될 경우법률구조공단, 피해자 지원센터에 보호 요청 및 무료 변호인 지원도 가능합니다.
③ 온라인 환경 특성상 IP추적, 계정 식별이 필요하므로,꼭 전문가나 해당 기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4. 실제 처벌 수위와 참고할 점
① 스토킹처벌법상 온라인 스토킹도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추가로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침해 등이 동반될 경우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디스코드 서버 운영진 협조, 플랫폼 신고도 병행하면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 증거
제출 기관
가능한 조치
채팅/메시지 캡처
경찰서(사이버팀)
형사처벌·임시보호
통화·음성 녹음
경찰청 사이버 신고
접근/연락 금지
IP정보, 서버명
법률구조공단
변호인 지원
프로필·닉네임
피해자 지원센터
피해 상담
피해진술서
플랫폼 신고
신속 신고 접수
반복행위 기재
스토킹법 적용
형사소송 지원
✔️핵심 요약 정리
② 채팅, 메시지 등 구체적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한만큼피해 내용이 최대한 빠짐없이 녹취, 캡처되어야 합니다.
③ 경찰 신고와 함께 추가적 법률구조·피해보호도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도 스토킹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피해 상황에 용기를 내신 질문자님께 진심 어린 격려 말씀을 드리며,법의 보호 아래 반드시 평온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image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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