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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 물건 갈취형 및 협박고소 로블록스라는 게임속 그로우 어 가든 이라는 게임이 존재합니다.게임속 아이템인 '펫'이
로블록스라는 게임속 그로우 어 가든 이라는 게임이 존재합니다.게임속 아이템인 '펫'이 있습니다.그 펫을 거래하며 저는 5만 5천원이라는 돈을 받고 펫을 판매하였습니다. 그 이후 제 계좌로 너 고소할거다 라며 '더치트' 라는 계좌 신고 사이트를 검색해보라며 1원씩 입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자분과 연락이 닿아 제 연락처를 드리고 상황 판단을 하여 제 3자 사기에 연류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분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분에게 저와 거래한 피의자 분의 정보를 넘겨드렸습니다(디스코드라는 연락어플의 이름 및 아이디와 저와의 대화내역) 그러자 그분이 "입대하고 소환장가면 영창까지 가실수있다하네요 이거 본인이 5.5만 보내주시고 제가 그냥 본인꺼까지 대리신고를 해주든가 뭐 본인이 고르세요" 라며(전화 중 제가 곧 입대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전화하셔서 확인해보셔도됩니다" 라며 본인이 한 말이 사실임을 근거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곧 입대하는데 조사소환장나오면 불이익 머있는지 영창까지 간다하네요 제가 물어본결과 본인이 죄를 안지었어도 일단 불미스러운일에 연류가된거라"라며 저에게 불이익을 있을것이며 영창을 간다며 재차 언급하여 저에게 공포심을 심겨주었습니다. *윗 내용은 제가 정보를 제공 직후 전부 피해자분이 한 말이며 중간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성을 잡고 정보를 알아보던중 일단 저희나라는 군대 영창 제도가 2020년 8월 5일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결국 5만 5천원은 보내지 않았지만 만약 제가 돈을 보내게 됐다면 제 아이템과 돈 5만 5천원 총 11만원의 손해를 보는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말이 안되는 내용의 말인 영창에 갈 수 있다, 불이익을 받을것이라는 내용의 말을 경찰서 전화해보라며 사실인것처럼 협박을 하였습니다.저는 이 내용이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와 만약 제 계좌가 정지된다면 제 명의의 계좌가 전부 정지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3자사기와 관련된 상황에서, 물건 갈취와 협박에 대해 고소하고자 하십니다. 법적으로 복잡해 보이는 이 문제를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나갈 수 있도록, 꼼꼼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1. 3자사기 및 물건 갈취, 협박 사실관계 정리
①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사기와 갈취, 협박에 가담했는지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② 상대방의 사기 방법, 어떠한 협박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세요.
③ 누구와 주고받은 대화, 어떤 물건이 갈취되었는지 구분해서 일지 형태로 정리하면 효과적입니다.
✔️ 2. 입증자료 및 증거 수집 방법
① 문자, 카카오톡, 녹취 등 상대방이 사기, 갈취, 협박을 인정하거나 암시한 내용을 모두 원본 그대로 확보합니다.
② 피해 물건의 소유 입증을 위한 영수증, 사진, 신분증 사본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③ 직접 대면한 경우, 주변 CCTV 존재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시 영상자료 확보를 시도해야 합니다.
✔️ 3. 형사 고소 절차와 유의점
①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형사고소장을 접수합니다.
② 고소장에는 3자사기, 갈취, 협박 각 혐의를 구별해서 서술해야 하며, 각 범죄의 발생일시, 장소, 방법을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③ 고소장에는 반드시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 목록을 첨부하고,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일치시켜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④ 조사 일정이 잡힐 경우, 진술서 초안을 미리 준비하고 긴장하지 않고 차분히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효과적입니다.
✔️ 4. 피해회복 및 추가 조치 안내
① 갈취당한 물건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물건 반환청구 또는 몰수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될 수 있으니, 민사소송 준비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③ 반복적 협박 사례에서는 형사 소송과 함께 접근금지명령, 임시조치도 신청 가능하므로 이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순서 정리
시간·장소·행위 주체 구성
일자별 일지 작성
입증자료 확보
문자·녹취 원본 보관
CCTV, 영수증 등 객관자료
고소장 작성·접수
항목별로 서술, 증거 첨부
경찰·검찰에 직접 접수
조사 준비
진술서 사전작성
차분히 피해 진술
피해 회복
물건반환 요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검토
특별 보호
반복 협박시 접근금지명령 신청
임시조치 병행
✔️ 5. 핵심 요약 정리
① 범행의 구체적 정황, 가해자별 역할, 피해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하세요.
② 모든 증거를 원본 그대로 모으고 날짜, 대화내역, 영수증 등 객관성을 갖추어 확보하세요.
③ 형사고소장은 범죄별로 분리하여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④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 접근금지명령 등 병행조치도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함을 기억하세요.
마무리하며...
오랫동안 이어진 분쟁과 불안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법적 대응을 결심하신 질문자님께 깊이 공감합니다.
절차 하나하나가 쉽지 않으시겠지만, 차분하게 증거와 사실을 준비하신다면 법에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단한 마음으로 여정을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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