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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발생한 누수, 수도요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제가 전셋집에 살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어 집주인과 합의 후
제가 전셋집에 살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어 집주인과 합의 후 2024년 8월에 집을 비웠습니다.그때부터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계약은 2026년 2월까지로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집은 빈 상태입니다.그런데 최근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저희 집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수도가 사용되고 있다고 연락이 왔고, 원인은 변기 물탱크 쪽에서의 누수이며 물탱크 안에 물이 빠지는 구멍에 물이 내려가면서 뚜껑이 닫혀 물이 갇혀야하는데 밸브 뚜껑이 덮이지 않는 상태로 계속 소리가 나며 물이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상황입니다.(위치 사진첨부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과다 부과된 수도요금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입니다. 저는 이미 집을 비운 지 10개월 가까이 되었고, 실거주도 하지 않고 있어 집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임대인 분도 나름대로 억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이런 경우 수도요금에 대한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는 건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냉정한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누수 문제는 빌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합니다. 누수 손해배상청구의 핵심은 누수의 원인을 탐지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승소하기 위해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누수문제의 경우 누수의 원인과 손해발생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쌍방간에 합의한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추후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증거를 잘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수 문제의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관련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image 아파트 누수 피해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아파트 누수 피해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지난주 상담받으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변호사님,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새로 산 소파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윗집에서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며 발뺌만 하고 있어요.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이처럼 아파트누수피해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15년간 수많은 누수소송을 담당하면서 깨달은 것은, 올바른 대응 전략만 알면 충분히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 대응이 승부를 결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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