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문제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여 큰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혼이라는 결정과 그에 따른 절차는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고 정서적으로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1. 이혼 준비를 위한 첫 번째 단계와 중요성

① 결혼 생활의 파탄 사유, 즉 이혼 사유가 법적으로 충분한지부터 정리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혼 사유에는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버림, 정상 가정생활 불가능이 인정되는 사안 등이 해당됩니다.

② 이혼 사유 및 경위 사실확인서를 미리 작성해두면 향후 재판이나 조정 과정에서 유리합니다.

③ 결혼 생활 중 겪은 구체적 사건, 상황, 기간에 대해 날짜별로 정리해두시길 권합니다.

2. 이혼 소송 전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①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증명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② 부정행위, 폭력 등 주장이 있을 경우 사진, 문자, 녹음파일, 진단서, 관련 진술서 등 구체적 증거가 필수입니다.

③ 재산관계 파악을 위해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계좌 내역, 차량 및 보험 등 재산 자료도 수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④ 아이가 있으시다면 자녀의 친권·양육권에 필요할 학교생활기록부, 상담 기록 등 자녀에 관한 객관자료도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3. 이혼 방식 선택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① 배우자와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 내용(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 공증이나 합의서로 남기시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② 합의가 어렵거나 일방의 거부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재판에서는 앞서 준비한 이혼 사유 및 증거의 확실성이 판단의 관건이 됩니다.

③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원하는 결과에 따라 주장 및 입증 전략이 달라집니다.

4. 소장 작성 및 법적 진행 절차

① 이혼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이혼 소장을 작성해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② 소장 기재사항에는 이혼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요구 등 청구 취지를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③ 이후 법원의 조정·변론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시 각종 입증자료와 참고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필요서류

중요 증거

신분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사유

진술서

사진/녹음/문자/진단서

재산분할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자녀관계

학교생활기록부

상담기록, 학교방문확인서

일반자료

혼인관계증명서

합의서(협의이혼 시)

법원제출

이혼소장

관련입증자료

5. 상세 전략 및 변호사의 역할

① 쟁점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므로 소송 준비 전 쟁점 정리를 우선 실시하시길 권합니다. 각 쟁점(양육, 재산, 위자료 등)별로 자신의 입장과 원하는 결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② 법률대리인 선임시, 특히 증거 수집 및 주장 정리·효율적인 소송 진행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권장되는 절차입니다.

③ 진행 도중 상대방과 추가 협상도 가능하며, 협상이 성사되면 '조정' 등의 제도로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6. 현실적 결론 및 주의점

① 증거 없이 주장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기에 법적 소통의 기본은 상세한 입증자료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② 자녀 양육 문제, 재산분할 등 민감한 사안에 현실적 타협과 전략적 접근을 병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소송과정에서는 감정이 과열되기 쉽지만, 가능한 차분하고 명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7. 핵심 요약 정리

① 이혼 사유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서류 준비 및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② 이혼 방식(협의, 소송) 선택에 따라 절차 및 준비가 달라집니다.

③ 증거가 곧 결과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④ 소송은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하며... 힘든 결정을 앞두고 깊은 걱정과 슬픔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이혼이라는 과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에 스스로를 더욱 아끼고 돌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법률적으로 든든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작은 도움이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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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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