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아동학대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숙제를 하지 않은 아동에게 수업 참여 제한을 두고 보호자에게 연락한 행위는 정당한 교육 목적에 따른 지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중요합니다.

1. 정당한 교육 방침인지 여부

숙제 미이행 시 수업 제한이 사전에 공지된 규칙이었고,

다른 아동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아동에게 정서적·신체적 학대나 모욕적 언행이 없었다면,

→ 교육적 지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학대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는 정황 자료

학부모에게 보낸 문자나 통화 내용

수업 규정이 나와 있는 학원 규정이나 내부 지침

동일한 규칙 적용 사례 등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아동학대의 법적 기준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는 아동에게 모욕, 비난, 겁주기, 고립, 무시 등 지속적이고 비정상적인 행위를 해야 성립됩니다.

→ 단발적인 수업 제한이나 지시는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약

수업 제한이 정당한 교육 지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고

학대 의도가 없음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 무혐의 가능성 높습니다.

혹시라도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진술서 작성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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