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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고발가능여부 판단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부부사이입니다. 남편은돈만벌어와이프에게 송금하고해당계좌는공유가안됩니다1억의개인빚이생긴 남편이 와이프에게 도움을요청했고 와이프의부모가도와주기로합니다3천만원은 이미와이프가본인계좌에서 먼저갚았고(해당계좌는남편이보낸급여로모은통장)이후 차용증을
안녕하세요부부사이입니다. 남편은돈만벌어와이프에게 송금하고해당계좌는공유가안됩니다1억의개인빚이생긴 남편이 와이프에게 도움을요청했고 와이프의부모가도와주기로합니다3천만원은 이미와이프가본인계좌에서 먼저갚았고(해당계좌는남편이보낸급여로모은통장)이후 차용증을 남편에게 강요하에 1억원으로작성. 7천만원은 와이프부모가남편에게직접송금. (남편은1억전부 부모돈인지알고있었음)이후3천만원을 와이프가추가로 부모에게송금이럴경우 사기죄성립할까요?7천만원은 대출로남편이다갚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검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속이는 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득, 그리고 이 모든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 당시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 여부: 아내분이 남편에게 "1억 원 전부가 부모님 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부분(7천만 원은 부모님에게 직접 받았으나 3천만 원은 아내 본인 계좌에서 이미 지급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1억 원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점)이 기망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실제로는 아내분 본인의 돈(남편 급여로 모은) 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부모님의 돈인 것처럼 꾸민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착오: 남편분은 아내분 부모님으로부터 총 1억 원을 빌리는 것으로 착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분행위 및 재산상 이득: 남편분은 1억 원 차용증을 작성하고 7천만 원을 직접 송금받았으며, 결과적으로 1억 원에 대한 변제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분 입장에서는 이미 남편 급여로 모아둔 본인 돈 3천만 원을 사실상 대여금으로 둔갑시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이후 본인의 부모님에게 3천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남편에게 3천만 원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시킨 형태가 됩니다. 이는 아내분에게 재산상 이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의성: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아내분이 처음부터 남편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는 것을 숨기고 부모님 돈인 것처럼 속여 1억 원의 차용증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
말씀하신 사실 관계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아내분이 이미 3천만 원을 본인 계좌에서 먼저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1억 원으로 차용증을 강요하여 작성하게 한 점과, 남편이 1억 원 전부를 부모님 돈으로 알고 있었던 점은 아내분의 기망행위 및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 3천만 원을 아내분이 부모님께 추가로 송금했다는 사실은, 아내분이 남편에게 1억 원에 대한 채무를 온전히 부담시키려 했다는 의도를 뒷받침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다만, 부부 사이의 금전 관계는 일반적인 타인 간의 금전 관계와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부부 사이의 경제적 공동체적 성격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차용증 강요, 명확한 액수 기망, 배우자의 부모님 돈인 것처럼 꾸민 점 등은 단순히 부부 사이의 흔한 금전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 및 조언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 및 법률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남편분이 이 문제로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신다면, 해당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문가와 상담 시에는 차용증 내용, 송금 내역, 관련 대화 내용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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