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주취운행은 한국에서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엄중하게 처리하는 사안입니다.

과거에는 경미한 수치의 경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과태료 정도로 마무리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잠재적 살인행위로 간주하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두 번째 적발로 인해 가중처벌의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범죄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주행하였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만일 10년 내로 한 번이라도 동종전과가 존재하는 경우 이진 아웃으로 간주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이진 아웃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그대로 구속수사의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곧바로 조사에 임하기보다는 우선 수원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도 아주 경미한 차이로 적발되셨다면, 실제 주행할 당시에 불법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만취한 상태에서 이진아웃으로 걸렸다면, 빠르게 감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으로 높은 수치라면, 죄를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대로 구속수사로 전환되고 무거운 실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선 수원음주운전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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