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격 제가결혼전에 7~8년전에 대출을받아서 잇다가 카드값대출이자를 갚을능력이안되서 3~4년전에신용회복위원회에가서 개인워크같은걸해서 한달에55만원정도를 내고잇습니다총
제가결혼전에 7~8년전에 대출을받아서 잇다가 카드값대출이자를 갚을능력이안되서 3~4년전에신용회복위원회에가서 개인워크같은걸해서 한달에55만원정도를 내고잇습니다총 금액이 4천~5천이엇구요 근데 지금 애기놓고 경제활동을 전혀하지못해서 개인회생을 알아볼려는데 남편재산이나 월급이 잇으면 개인회생은안되는건가요?남편재산은 저랑결혼하기전부터 대출낀아파트한채잇엇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 받으셨던 대출과 카드값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현재 아이를 키우시면서 경제 활동이 어려워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상황이시라 많이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남편분의 재산이나 소득이 개인회생 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남편의 재산 및 소득이 개인회생에 미치는 영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고,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빚을 갚아나갈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은 '부양가족' 및 '가구의 총 생활비'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1. 소득 기준: '가용소득' 산정의 핵심
현재 본인의 소득: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소득 없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추후 아르바이트 등이라도 소액의 소득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최소한의 소득이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무직일 경우: 아예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을 고려해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재산이 없어야 하며, 파산 후의 불이익도 고려해야 합니다.
남편 소득의 영향: 남편분의 월급은 직접적으로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되지는 않지만, 가구의 총 소득으로 간주되어 채무자 본인의 최저생계비를 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남편의 소득이 높으면 본인의 최저생계비 인정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채무자 본인의 빚을 갚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변제금 납부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2. 재산 기준: '청산가치'와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
남편 명의의 아파트: 남편분 명의로 결혼 전부터 대출이 낀 아파트가 있다고 하셨죠? 이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고유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 원칙: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이를 청산가치라고 하는데, 변제 계획 인가 시 '채무자가 갚아야 할 총 변제금이 채무자의 총 재산(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원칙(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계산 방식: 남편분 명의 아파트의 현재 시세에서 대출금(담보채무)을 제외한 순자산(순재산가치)이 있다면, 그 순자산의 절반이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시: 만약 아파트 시세가 5억원이고 대출금이 4억원이라면, 순자산은 1억원입니다. 이 1억원의 절반인 5천만원이 본인의 재산(청산가치)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영향: 만약 이렇게 계산된 본인의 재산(청산가치)이 본인이 갚아야 할 총 변제금보다 많다면, 개인회생 인가가 어렵거나 변제금을 높여야 할 수 있습니다.
부채가 더 많다면: 하지만 아파트 시세보다 대출금이 더 많거나 비슷하여 순자산이 거의 없다면, 본인의 재산(청산가치)은 매우 낮게 평가되므로 개인회생에 유리합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vs. 개인회생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월 55만원을 내고 계시다고 하셨죠. 이것은 개인회생과는 별개의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보다 원금 감면율이 높을 수 있으며, 특히 변제 기간이 3~5년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변제 기간이 끝나면 남은 채무는 면책받게 됩니다.
갈아타기 가능: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중이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채무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기존 변제금 납부가 어렵다면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한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초기 무료 상담 활용):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사무실 중 초기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곳을 여러 군데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준비할 서류: 상담 시 다음 정보를 미리 정리해가시면 좋습니다.
본인의 채무 현황: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내역 (총 채무액, 채권자, 월 변제액 등)
남편의 소득 증빙: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남편의 아파트 관련 정보: 정확한 시세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등), 현재 대출금 잔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수 확인 및 관계 증명
현재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득' 부분이 개인회생 신청의 가장 큰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포기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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