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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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17:11
CU 근무 중 매장 내 전화로 CU 본사 전산팀이라며 사장님 계시냐고 물었고 없다하니 지금 바로 뭘 해야한다고 사장님 개인전화로 연락을 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몇 분 후 다시 매장전화로 전화가 와선 사장님이 급한 사항이면 지금 근무하는 직원한테 해라 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지시를 받았다.먼저 구글 기프트 카드 선택권?이라는 걸 재고조회를 지시 받았고 75장 있다고 했다. 전산팀이라 는 그 사람 말로는 2026년이 되면서 구글 기프트 카드 그 선택권?이 바껴서 기존 거를 회수 및 폐기 처리를 하고 다시 매장으로 새 버전을 보내준다 했다. 무슨 메모를 적으라하고 영수증까지 모아서 잃어버리지 말고 사장한테 꼭 전달해야한다고 해서 묶어뒀다.그 이후 본인을 카톡 추가를 해서 전산팀이라고 저장시킨 후 기프트카드 PIN번호 및 바코드를 카톡으로 다 찍어보낸 후 찢어서 폐기처리를 하라했다. 기프트카드 75만원, 프리페이드 50만원 총 125만원치를 손해 봤다. 손님 받으면서 동시에 하느라 다 하는데 8시 30분쯤부터 10시까지 지시대로 했다. 퇴근 시간이 되서 사장님한테 그 메모랑 영수증들을 어디 놔둘지를 전화로 여쭤보니까 사장님이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전화가 돼서 알고보니 그게 사기였다는 걸 알게됐다. 사장님은 교육을 안 받았냐고 계속 그랬는데 구글 기프트 카드 관련해서 들은 건 다른 직원 이모한테 10만원 구글 기프트카드 를 손님이 환불해달라해서 환불해줬다고 그게 알고보니 사기였다고 직접 들은 내용 뿐이었고 본사 사칭 및 보이스피싱, 매장 전화 등에 관한 내용은 들은 적이 없었다.상황은 이렇습니다.사장님이 125만원 전액을 물어내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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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CU 편의점 근무 중 본사 전산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기프트카드 및 프리페이드 카드 125만 원 상당을 사기범에게 전달하게 되었고, 사장님께서 전액 변상을 요구하고 계신 상황이십니다.▪️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① 근로자가 업무 중 실수로 회사(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기준법 및 판례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 전액을 배상할 책임은 제한됩니다②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보이스피싱 등 사기 행위에 속은 것이고, 특별히 보안 교육이나 예방 조치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면, 통상적 과실 정도로 판단되어 전액 배상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③ 실제 판례에서도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 대해 전액 배상보다는 일부 감액, 또는 사용자의 책임분을 함께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 절차 및 필요 서류① 먼저 사장님께는 전액 손해배상 책임이 과중함을 설명하시고, 감액 내지 면책 주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② 사장님과의 대화 내용, 해당 근무 상황, 편의점 내 CCTV, 사기범과의 통화 녹취, 카카오톡 메시지 등 모든 증거자료를 정리 및 보관해야 합니다③ 만약 사장님이 계속 전액 변상을 요구하며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노동위원회 진정 또는 민사소송에서 방어가 가능합니다④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사장님과의 대화 캡처본, 교대근무표, 사기범과의 통화/카톡 캡처, 사장님 지시사항 관련 기록 ▪️ 경찰 신고 및 수사 협조① 본 건은 명백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이므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피해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② 수사기관은 거래내역, 카드 사용처 추적 등 범인 검거를 위해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③ 이는 민형사상 책임 경감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핵심 포인트① 근로자의 통상적 과실은 전액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② 사장님이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강압적으로 변상을 요구한다면 노동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③ 경찰 신고 및 피해사실 확인이 면책 또는 감액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나친 자책을 하시기보다는,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잘 챙기시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충분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반드시 합리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음을 응원합니다 ✔️"365일 24시간 법률상담"✔️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