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 폭행및 성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사법포털에서 사라짐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폭행 및 성추행 피해를 입어 고소한 형사사건이 기존에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수사중으로 확인되었으나, 최근 포털에서 해당 사건이 확인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십니다.​▪️ 사건의 진행 경로 및 소년부 송치 가능성① 소년범의 경우,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이 사건을 조사한 후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② 이 경우 사건은 형사절차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관되며, 형사사법포털 등에서 사건 내역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③ 검찰사건조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확인 및 향후 절차① 소년부 송치 시에는 피해자에게 별도 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통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②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하게 되므로 진행 과정에 따라 피해자 진술, 참고인 출석, 탄원서 제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③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시려면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번호 또는 피의자 인적사항을 통해 문의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준비 방법 피해사실 진술서 구체적 피해 내용·일시·장소·피해 결과 등 기재 증거자료 진단서, 사진, 문자·SNS 등 증빙자료 제출 탄원서(선택) 피해자 보호 및 엄정 처분 요청 내용 작성 ▪️ 핵심 포인트① 소년부 송치 시 형사사법포털에서는 사건 조회가 제한될 수 있으니 혼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② 피해자로서 사건 진행 현황 및 향후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확인 절차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③ 향후 소년부 심리 과정에서도 피해자 진술 및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권리를 적극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질문자님께서 겪으신 혼란과 불안함에 깊이 공감합니다. 사건의 진행 단계가 바뀌면서 정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나, 절차상 정상적으로 이관된 경우일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피해자 권리를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꼼꼼히 안내드리겠습니다. ✔️"365일 24시간 법률상담"✔️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