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아드님께서 30년 가까이 모은 돈을 부모님께 드리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1억 원 이상의 돈을 증여받으실 경우, 노령연금 수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먼저, 부모님께서 받고 계신 "노령연금"이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국민연금으로서의 노령연금인지, 아니면 노령층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노령연금'은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으로, 소득이나 재산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적습니다. 아드님께 돈을 증여받더라도 이미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되셔서 받고 계신 노령연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수급 여부 및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드님께 증여받으신 돈이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아드님께 1억 원 이상 증여받을 경우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

부모님께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아드님께 1억 원 이상을 증여받으실 경우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아드님께 증여받으신 1억 원은 부모님의 **재산(금융재산 또는 일반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기본 공제액 2,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예: 1억 원 증여 시 1억 - 2천만원 = 8천만원, 8천만원 x 4% / 12개월 = 약 26만 6천원 정도의 월 소득으로 환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부부 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만 8천원입니다. 증여받으신 1억 원이 재산으로 잡혀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문제

1억 원을 증여받으시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누적하여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과세 대상: 따라서 1억 원을 증여받으시면, 5천만원 공제 후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율: 1억 원 이하 10%)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500만원입니다. (5천만원 x 10%)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리 및 제언: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영향 없음: 현재 받고 계신 국민연금으로서의 노령연금은 아드님의 증여와 무관하게 계속 수령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영향 있음: 부모님께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1억 원 증여 시 재산으로 잡혀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연금 수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재산 및 소득 상황에 따라 영향 정도가 달라집니다.

증여세 발생: 10년 이내에 자녀에게서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5천만원 공제 후 5천만원에 대해 약 5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재 받고 계신 연금이 '기초연금'인지 먼저 확인: 국민연금공단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부모님께서 받고 계신 연금의 종류와 현재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 시점 및 분할 증여 고려:

10년 단위로 5천만원씩 나누어 증여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억원을 증여하려면 10년이 소요).

다만, 기초연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증여받은 금액을 바로 소비하거나 재산으로 잡히지 않는 형태로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는 복잡하고 법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 증여세와 관련하여 정확한 세금 계산과 절세 방안을 모색하려면 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복지 전문가와 상담: 기초연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드님의 효심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법적인 문제와 연금 수급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